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오기 정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150(2022.8.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오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니,과태료 부과 업무에 참고 및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 사항: 「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p.169,182 (기존) 행정청은 최초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은 중복 적용이 가능함 (정정)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은 중복 적용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박물관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물류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식품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감염병관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관광산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어르신복지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1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7587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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