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자치구 의견 조회 협조 요청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3827(2022. 8. 16.)호와 관련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법 관련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9.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사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마련 연구 나.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사)한국연안협회 다. 요청사항 : 현장에서 공유수면법 운용 시에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 라. 회신방법 : 주관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붙임 1. 해양수산부 관련 공문 1부. 2. 공유수면법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_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로환경과장), 용산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성동구청장 (재무과장), 광진구청장 (가로경관과장), 동대문구청장 (재무과장), 중랑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성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도봉구청장 (가로관리과장), 노원구청장 (도시관리과장), 은평구청장 (재무과장), 서대문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마포구청장 (치수과장), 양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구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금천구청장 (건설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재무과장), 동작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초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강남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송파구청장 (치수과장), 강동구청장 (재무과장) 주무관 채리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8/17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7290 ( 2022.08.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6)
26607834
20220818051007
본청
하천관리과-27290
D000004601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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