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4761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이정호 석대창 08/17 차창훈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물품계약 관련 적격심사 포기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해 사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저격 제한 조치요청[재무과-30054호, )2022.05.1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입찰보증금 환수) 1. 추진배경 ㅇ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한 우선순위 2위 업체(1위는 신용등급 미달 탈락)가 납품불가를 이유로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하여 포기 ㅇ 상기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안이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처분(예정)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붙임 5.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참조] 재무과-36376호,(2022.06.28.) 2. 청문 개요 ㅇ 일 시 : 2022.08.31.(수)/ 10:00 ~ 12:00 ㅇ 참석대상 : 청문대상 업체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ㅇ 장 소 : 남부도로사업소 2층 회의실 ㅇ 주 재 자 : ㅇ 내 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및 업체의 의견청취 등 - 계 약 명 : - 업 체 명 : ※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향후 계획 ㅇ ’22. 8. 17.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실시 ㅇ ’22. 9. 2. : 청문 실시 및 결과 보고 ㅇ ’22. 9. 5. : 제 9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안건 제출 ㅇ ’22. 9.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및 환수조치 통지 붙임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市재무과 공문) 1부. 2. 처분 사전 통지서 각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4. 관련 서식 각 1부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부. 6. 소방물품 입찰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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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051007
본청
기전과-24761
D00000460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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