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912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남희 강옥심 08/17 한영희 협 조 도시농업과장 정여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2022년 추석 명절대비 물가안정 관리 대책 ’22년 추석 명절대비 물가안정 관리 대책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2 추석 명절대비 물가안정 관리 대책 공정경제담당관:이병욱☎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강옥심☎5362 담당:남희☎5376 추석 명절 대비 성수품 수급 관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종합대책 추진 및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추석 물가안정 도모 및 시민부담 완화 Ⅰ 추진 방향 ㅇ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관리 및 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 ㅇ 서울시, 자치구, 농수산식품공사 연계한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물가 관련 동향 최근 물가동향 ㅇ ’22년 7월 소비자물가 6.3%로 ’98년 11월 6.8% 이후 최고치 기록 ㅇ 농축수산물 등의 평균가격이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상승 - 배추 33.7%↑, 무 42.8%↑, 배 23.7%↑등 성수품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급 전망 ㅇ 과일부류 : 명절 수요 높은 사과, 배 등 공급 원활 - ’22년 생산량e : 사과 51.5만톤(전년 수준), 배 24.7만톤(전년대비 18%↑) ㅇ 채소부류 :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생산량 감소로 가격상승 전망 - ’22년 생산량e : 배추 40.9만톤(전년대비 8.6%↓), 무 8.4만톤(전년대비 6.4%↓) ㅇ 수산부류 : 해상 물류 대란, 러-우 전쟁 등 어획량 감소하여 가격상승 전망 ㅇ 축산부류 : 소고기, 돼지고기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 - 공급량 : 소고기 2.1만톤(평시대비 1.7배), 돼지고기 6.1만톤(평시대비 1.3배) [ 중앙정부의 농축수산물 수급 계획 ] ？ 추석 성수품 총 공급 확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23만톤 규모 공급 - 공급일정 : ’22.8.18. ~ 9.8(추석 3주 전 개시) ※ 평시 대비 1.4배 공급 구분 품목 공급량(톤) <평시대비, 배> 구분 품목 공급량(톤) <평시대비, 배> 구분 품목 공급량(톤) <평시대비, 배> 농산물 <2.3배> 배추 5,890 <1.6> 축산물 <1.3배> 소고기 21,000 <1.7> 수산물 <1.3배> 명태 34,745 <1.3> 무 4,940 <1.3> 돼지고기 61,222 <1.3> 오징어 28,492 <1.3> 사과 14,000 <3.0> 닭고기 16,153 <1.3> 갈치 5,976 <1.2> 배 12,000 <3.1> 계란 1,104 <1.2> 참조기 5,271 <1.4> 양파 3,000 <1.9> 임산물 <3.1배> 밤 160 <3.0> 고등어 8,804 <1.1> 마늘 300 <1.9> 대추 12 <10.0> 마른멸치 2,297 <0.8> 감자 4,700 <1.8> 잣 0.1 <1.0>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2. 8. 22.(월) ~ 9. 12.(월) □ 추진사항 : 3개 분야 ㅇ 성수품 수급 관리 :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가격 동향 파악 ㅇ 공정상거래 확립 :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점검 ㅇ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사랑상품권 할인발행, 전통시장 이벤트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ㅇ 운영기간 : 2022. 8. 22.(월) ~ 9. 12.(월) - 평일(09:00~20:00), 추석 연휴(09:00~18:00) - 평일(20시 이후), 휴일(18시 이후)은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운영 ㅇ 설치장소 : 공정경제담당관 사무실 ㅇ 주요기능 :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 대비, 일일·수시 상황 보고 -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ㅇ 조 직 - (상황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담당관 - (직원) 공정경제담당관(공정경제정책팀 9명),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시장활성화팀 6명), 도시농업과(도매시장관리팀 6명)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21.11~)] 상황실장(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전통시장 거래 지원 유통질서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25개 자치구 농수산물공급 관리 물가안정관리대책반 농수산식품공사 ※ 旣설치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추석 명절 기간 대응체계 유지 ※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Ⅲ 중점 추진사항 설 성수품 수급관리 도매시장 추석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 도매시장 법인별 9개 품목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목표 부여 ？ 9개 품목: 청과(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대파), 수산(조기, 명태, 멸치) 성수품 중점관리품목 선정, 가격동향 특별관리 및 점검 실시 농·임산물 10종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밤, 대추, 잣 축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6종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 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시·구 합동 부적합행위 지도·점검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ㆍ점검 내용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 업소 ？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자제 독려 유 통 판 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계량위반, 섞어팔기 등 주 요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 ？ 불법 위탁, 사재기, 가격 담합 등 ？ 원산지표시, 등급표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부담 경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서울사랑상품권) 10%할인 / 월 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 (온누리상품권) 5~10%할인 / 구매한도 70 ~ 100만원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개최 (9.5.~9.7.) - (구매혜택) 품목별 10~30% 할인 판매, 한우 특별 할인전 등 Ⅳ 분야별 추진대책 주요 성수품 수급관리 등 물가안정대책 ㅇ 도매시장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농수산식품공사) - 도매시장 법인별 9개 품목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목표 부여 ？ 9개 품목 : 청과(사과, 배, 대추, 밤, 배추, 무), 수산(조기, 명태, 멸치) 도매시장법인별 목표 물량 현황 [청과부류] (단위 : 톤) 품 목 도매시장법인별 목표 물량 계 서울청과 농협(공)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사과 4,229 1,296 952 1,072 501 407 - 배 6,157 1,961 1,596 1,470 595 536 - 대추 120 48 32 21 8 12 - 밤 13 1 3 7 0 1 - 배추 9,930 511 382 137 78 404 8,418 무 10,573 655 69 59 249 559 8,982 [수산부류] (단위 : 톤) 품 목 도매시장법인별 목표물량 계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조기 49 33 16 - 명태 405 164 241 - 멸치 1,056 - - 1,056 - 청과부류 출하자 특별지원하여 목표물량 확보(도매시장법인별 자율지원) ？ 사과, 배, 대추, 밤, 배추, 무 등 출하장려금 지원: 거래금액 최대 0.6% 지급 ※ 2021년 추석 도매시장법인별 출하장려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사과 배 배추 무 밤 대추 계 64,688 21,443 24,529 11,108 5,861 34 1,713 서울청과 14,795 5,525 7,493 613 295 - 869 농협공판장 9,725 3,328 6,200 - - - 197 중앙청과 4,932 2,836 1,821 195 27 33 20 동화청과 15,866 7,603 7,257 - 455 1 550 한국청과 4,336 2,151 1,758 212 138 - 77 대아청과 15,034 - - 10,088 4,946 - - ？ 차량운송비 10% 특별 지원 ？ 출하손실보전금 지원 : 위탁수수료의 0.3% 이상 ㅇ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 시행(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 조사기간 : 2022. 8. 22.(월) ~ 9. 12.(월) - 조사대상 : 추석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품목(농축수산물 20종) 농산물·임산물 10종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밤, 대추, 잣 축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6종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 행안부 「2022년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상 관리품목으로 지정 - 조사방법 : 자치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2개소씩 선정 조사 - 결과보고 : 자치구 물가 담당이 점검 후 市로 결과 제출(주 1회, 서식참조) - 후속조치 : 市→행안부, 물가안정 추진실적 제출 및 가격상승품목 수급 조절 건의 ㅇ 추석 차례상 소매비용 조사 모니터단 운영 및 보도(농수산식품공사)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몰) - 조사품목 : 총 50개 (채소(7), 과일(7), 수산(13), 육류(6), 가공(17)) - 보도자료 제공 : 8. 25.(목) (예정) 구 분 조사대상 조사자 1군 서울시내 전통시장 14곳 서울시 물가모니터링요원 협조 2군 서울시내 대형마트 7곳 3군 가락몰 1곳(2~3개 점포) - 조사자 및 조사대상 : 조사자 총 9명, 3개군 총 22곳 대상 ※ 물가조사단 조사예정일(8.22.) 기준 코로나19확산 등 조사불가 업체 발생시 조사 축소 등 예정 ㅇ 추석 성수품 가락시장 도매가격 동향 홈페이지 제공(농수산식품공사) - 기 간 : 2022. 8. 19.(금) ~ 9. 8.(목) - 대상품목 : 17개 품목 (채소 8, 과일 4, 수산 5) - 제공정보 : 성수품 거래동향, 전일·전년·평년 평균 가격 비교 정보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ㅇ 점포, 편의점, SSM 등 가격표시제 및 부적합행위 지도점검(자치구) - 점검기간 : 2022. 8. 22.(월) ~ 9. 12. (월) - 가격표시제 점검대상 :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 ？ 판매가격 표시의무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 ？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소가 표시 금지 - 부적합행위 지도·점검 내용 분야 대상업소 중점 지도 점검 내용 개인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소 ？ 요금 과다인상 행위 ？ 담합에 의한 요금 인상 행위 유통·판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계량위반, 섞어팔기 등 - 결과보고 : 자치구 물가 담당이 지도·점검 후 市로 결과 제출(9.16까지) 市, 산업통상자원부에 점검 결과 제출(9.23까지) ㅇ 도매시장 상거래 질서 특별 관리(농수산식품공사) - 야간 경매지도반 운영(8명) ？ 기 간 : 2022.8.29. ~ 9.8, 18:00~08:00(11일간) ？ 기 능 : 불법 위탁, 매점매석,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 추석 주요 성수품 원산지 단속 및 점검 실시(22.8.29. ~ 9.8.) ？ 장 소 : 가락시장 도매권역 및 가락몰 ？ 인 원 : 유통본부, 사업본부 직원 4명 ？ 점검내용 :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계도 및 단속 - 명절 주요 성수품(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실시 ？ 기 간 : 2022. 8. 26. ~ 9. 8.(14일간) ？ 대상품목 : 주요 성수품(사과, 배, 단감, 대파, 양파, 고추, 버섯) ？ 점검내용 : 중량미달, 속박이, 부패 변질 등 등급표준 위반 점검 추석 특별전 및 상품권 할인·발행으로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 제고 ㅇ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부담 경감 및 지역상권 활성화(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발행일정 : ’22. 9. 1.(목) - 발행규모 : 약 4,790억원/ 할인율 : 10%(※상반기 5,381억원 발행) - 구매한도 :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 환불조건 : (전액환불) 구매건별 사용액이 없을 경우 상시 전액 환불 (잔액환불) 액면가 60% 이상 사용 잔액환불(지원금 제외) ㅇ 추석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한도 상향(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2. 9. 1.(목) ~ 9. 30.(금)(예정) - 지원내용 구분 지류형 충전식 카드형 모바일 현행 (구매한도) 50만원 (할 인 율) 5% 신규 도입 (구매한도) 70만원 (할 인 율) 10% 확대 (구매한도) 70만원 (할 인 율) 5% (구매한도) 100만원 (할 인 율) 10% (구매한도) 100만원 (할 인 율) 10%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 명절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 ？ 각종 행사, 포상, 선물 시 온누리상품권(모바일 포함) 이용 등 ㅇ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2. 9. 1.(목) ~ 9. 12.(월) - 대 상 : 전통시장 352개 시장 중 94개 시장 ？주？정차 허용대상 : 94개 시장(57개 한시적 허용, 37개 연중 주정차 허용) ※ 위 자료는 2022년 설 기준으로, 현재 추석 연휴 주차허용 대상 의견 파악 중 - 방 법 : 허용구간, 시간, 장소 외 주？정차, 2열 주차 등 주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조치 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2. 8. 29.(월) ~ 9. 12.(월) - 대 상 : 명절 이벤트 개최를 희망하는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 사업비 : 228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내 용 : 전통시장별 실정에 맞게 자체 이벤트를 기획하여 추진 (제수용품 및 우수상품 할인 행사, 페이백행사로 온누리상품권 제공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자랑, 민속놀이 등 집합성 행사는 개최 불가 전통시장 자체 이벤트 예시 홍보 ？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제작하여 게첨 ？ 전통시장 SNS 홍보게시물 공유고객에게 KF94마스크 증정 할인 ？ 요일별 품목을 나누어 할인행사 진행(월-과일, 화-제수용품 등) 기타 ？ 제로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에코백 지급 ？ ○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으로 경품응모 시 온누리 상품권 지급 ？ 방문고객 선착순 ○명에게 식용유와 고무장갑 증정 - 방 법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각 시장별 차등지원) ㅇ 2022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개최(도시농업과) - 기 간 : 2022. 9. 5.(월) ~ 9. 7.(수) ※ 개막식 : 9.5.(월) 16:00 - 장 소 : 서울광장 - 내 용 : 지역에서 생산한 양질의 농수특산물을 서울시민에게 판매 ※ 참가기관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협,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혜 택 : 품목별 10~30% 할인 판매, 한우 특별 할인전 등 Ⅴ 행정 사항 □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2.8.22.(월)~9.12.(월) ㅇ 연휴기간(’22.9.9.~9.12.) 市 종합상황실에 일일보고 제출 ㅇ □ 자치구 관련기관 물가안정대책 추진 통보 : ’22.8.16.(화) ㅇ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자치구 소관 실？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 부서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 부서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상거래 부적합행위 단속 등 □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활동 : 상시 ㅇ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tearstop.seoul.go.kr/mulga) 가격정보 제공 ㅇ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자치구→공정경제담당관) ㅇ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보고 : 매주 수(8.24, 8.31, 9.7) ㅇ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결과 보고 : ’22.9.16.(금) □ 추진실적 수합·제출(공정경제담당관) ㅇ 추석 종합대책 물가분야 추진실적 제출(→기획담당관) : ’22.9.6일/13일 ㅇ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제출(→행정안전부) : 매주 목(8.25, 9.1, 9.8) ㅇ 가격표시제 점검결과 제출(→산업통상자원부) : ’22.9.23.(금) 붙임 1.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2.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점검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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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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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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