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1267번) 제출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국회의원이 요구한 아래 자료를 '22.8.19.(금)까지 기한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자료 : 자치구별 사유지도로 정비 관련 소송 사례(승소, 패소 각 1건 및 판결문) - 사유지 도로를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포장, 정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 붙임 1. 1267번(천준호의원요구자료,행안) 1부. 2. 제출양식(천준호의원 1267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도로과,토목과, 사유지도로 정비 관련 부서)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8/1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6091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6606689
20220818051007
본청
도로계획과-26091
D00000460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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