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4855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임정묵 08/16 오재영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송정역외 2개소)PC패널 설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송정역외 2개소)PC패널 설치공사]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송정역외 2개소)pc패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송정역외 2개소) PC패널 설치공사 ○ 공사위치 : 공항대로 송적역 외 2개소 ○ 사업규모 : B=3.5m, L=174m ○ 공사기간 : 2022.7.25 ~ 2022.9.30 ○ 도급자 : (주)주원이앤드지 2 검토내용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PC콘크리트제작 하도급기간 2022년 08월 09일 ~ 2022년 09월 30일 수 급 인 (주)주원이앤드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센터 A동 2612-3호 하수급인 (주)효명이씨에스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15차 807호 ○ 검토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살산업기본법 시행령 31조 2항,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6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3)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제42조 ○ 검토내용 검토 대상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겸토결과 하도급자격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평창2015-09-02) 등록일 : 2015.02.17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계약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31조 2항 특허법, 제87조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특허를 출원한 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기술협약서 제출함 (특허번호 : 특허 제10호) 적정 하도급 비율 공사계약 일반조건 도급액 249,700,000원 적정 하도급액 205,700,000원 하도급율 82.38％ 하도급 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출 완료 적정 하도급내역서 사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출 완료 적정 도급,하도급 대비표 총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출 완료 적정 예정공정표 제출여부 제출 완료 적정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여부 미제출 추후 제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여부 제출 완료 적정 건설업면허증, 면허수첩사본 제출여부 제출 완료 적정 국세, 지방세납입증명서 제출여부 제출 완료 적정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제출여부 제출 완료 적정 3 검 토 의 견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인“(주)주원이앤드지”가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주)효명이엔씨”에 하도급한 사항으로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관련규정에 의거 공사의 품질향상 및 공정관리를 수행을 위하여 특허업체인 (주)효명이씨에스[특허번호: 제 10호]에 동일업종 하도급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 4 조치계획 ○ 하도급 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상기 내용을 계약부서(관리단속과)에 통하고자 함. 붙임 : 1) 하도급계약 승인요청 검토보고(건설사업 관리용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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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과-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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