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730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경선 박종철 08/16 이승복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2022.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국토교통부 실무협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제1항제4호 -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의개요 ？ 협 의 일: 2022. 8. 9.(화)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 참석대상: 국토교통부(2), 서울시(1), ？ 협의대상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시설형태: - 사업시행자: - 사업기간: - 사업면적: - 사 업 비: - 사업내용: - 추진경위 ？ ？ ？ 주요내용(국토부 의견) ？ - - ？ - - ？ - ？ ？ 보고자의견 ？ 향후계획 ？ '22. 8월 중 : 국토교통부 실무협의 ？ '22. 9월 중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전심사 붙임 실무협의 설명자료 1부. 끝.
26601263
20220817050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6730
D00000460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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