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장) (경유) 제목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요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관련 하여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2022.9.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사항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은비 공원개발팀장 신재원 공원조성과장 08/16 代배희정 협조자 주무관 이동률 주무관 최기섭 주무관 이호백 시행 공원조성과-25357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0 /전송 02-2133-1081 / vv2vv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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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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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조세심판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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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소송판결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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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조세심판원) H_y15_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_20160714(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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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조세심팜원) H_y15_서면-2018-부가-0447_20180430(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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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 y15_서면-2014-부가-21359_20150311(국세법령정보시스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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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4. 소송판결문 발췌서 및 기재부 회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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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357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은비 (02-2133-2060) 관리번호 D000004601289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