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5976 ( 2022.08.1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지우영 이호선 심원보 08/16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94번, 최인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94 2. 2017년~2022년 7월까지 안전사고 현황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용역, 파견 등)으로 구분 사고내용, 사망/부상 구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재해 집계 기준인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만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정확한 산업재해 관련 현황은 고용노동부가 총괄관리 중이며, 서울시도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공유한 자료 이외에는 정확한 통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다만, 서울시는 ’22.1.부터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면서 시 산하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서울시로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여 산재발생 현황을 관리중이며, 고용노동부에도 시도별 산업재해 현황 등 관련통계 공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통계는 서울시가 각 사업장에서 파악·관리 중인 산업재해조사표 현황을 취합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21년 이전의 현황은 실제 발생 건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2022년 7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 사고건수 사고내용 근로형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호선 ☎02-2133-5508 담당자 지우영 작 성 일 :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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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050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5976
D000004601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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