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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918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代강판오 조임남 08/12 代홍기관 협 조 2022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2. 8. 시설관리과 『2021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한 “2022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22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 누수복구 1,800건 불용(노후)관 400건 ？ 공사 기간 : 2022. 7. 13 ~ 2023. 6. 30 ？ 계약상대자 : ？ 계약 금액 :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도급 승인 사항 ？ 하도급 기간 : 2021. 8. ~ 2022. 6. 30 ？ 승인요청부분 수 급 인 하 수 급 인 하도급비율 (%) 업 체 명 계 약 금 액 업 체 명 도 급 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금액 (예정) 하도급율(%) □ 하도급승인 여부 검토 검토항목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전문공사 해당업종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초과여부 적 정 동법 제25조제2항 하도급의 범 위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부대공, 포장공, 사급자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적 정 동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율의 적정성 대상(도급)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적 정 동법 제 3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94.94%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청 합의시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2항 □ 검토 결과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항에』의거 발주처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 기술심사담당관-17391호('08.12.24)『동일 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별표1)』붙임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 서원진흥건설(주) 남부수도사업소 관할 구역에 연고지를 둔 업체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은 적정함. ？ 또한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에 의거 하도급률이 100분의 82를 초과한 예정 공사이므로 별도의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불필요 함. □ 행정사항 ？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항으로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요령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지원과 및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코자 함. 붙임:1. 하도급관리게획서 1부 2. 하도급승인 신청서(원도급사) 각 1부 3. 경영상태 확인서(원도급사,하도급사) 각 1부. 4. 하도급 예정금액(용량초과로 별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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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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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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