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8036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미해 오경미 박희영 08/09 최진석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시행계획 2022. 8. 도 시 계 획 국 [ 토 지 관 리 과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 전세가격 상담센터 ' 서비스 시행계획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전셋값 상승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사기 비상('22. 6. 2. 이데일리) - 빌라 시세 파악 어렵고 경매 낙찰률 낮아..주의 요구 ⇒ 신축빌라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적정여부 확인 불가 ？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 ('22. 6. 2. 조선일보) - "전세금 보호는 국가의 책무, 전세보증보험 가입률 높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은 보증사고 이후 이행청구신청이 가능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받을 수 있어 임차인 피해 발생 추진내용 ？ 서비스명 : '전세가격 상담센터' (신설) ？ 대 상 : 서울시 소재 임대차 계약자 ？ 내 용 : 감정평가사가 현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 설정액 및 보증금 총액 등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 가격의 안정여부(정상 또는 의심) 상담 ？ 협업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운영기간 : 2022년 8월 ~ 계속 ？ 소요예산 : 비예산 2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22. 6. 23. 체결)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 체계 구축 ？ 추진체계 상담센터 운영 시민홍보 신청 접수 및 문자발송 유선상담 실시 만족도 조사 민원 분석 및 상담센터 개선 서울시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시+한국감정평가협회 ？ '전세가격 상담센터' 신설 및 서비스 실시 - 시민 편의를 위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개편 ·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서비스 화면 설계 협의(서울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주요서비스 및 베너를 통한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증진 · 테스트 서버 및 상담 운영 사전 테스트 오류사항 수정 ？ 신속한 상담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상담 체계 구축 - 상담법인 지정 및 접수확인 문자 발송 (즉시) · (문자) 접수번호 및 상담 예정 법인 전화번호 등 - 지정 감정평가법인의 유선 상담 실시 (2일이내) · (상담) 신청 물건 매매가 및 등기부등본 등 자료 검토 후 상담 실시 ？ '전세가격 상담센터' 모니터링 기능 구축 -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상담 완료 시 설문조사 즉시 실시 · URL 문자 발송 기능 구현 (상담 결과 만족도, 불편사항 등) - 설문조사 결과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세가격 의심 지역 분석 자료 활용 및 투기우려 지역 지도·단속 실시 · 시민 불편사항 의견 청취를 통한 상담센터 지속적 개선 시행 ？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화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전세가격 상담센터 ⇒ 온라인 접수 메인화면 안내 페이지 접수 화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접속자 수 : 일 평균 91,000여 건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서울시 주거 관련 포털 연계 ？ 주거 관련 포털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확대 <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 3 행 정 사 항 홍보 계획 ？ 보도자료 : '22. 8. 16. (예정) ？ 다양한 市 홍보 운영 매체 활용 연번 홍보매체 주관 부서 게시장소 (발송대상) 게시 /배포일 1 서울시 영상매체 시민소통담당관 ？ 옥외전광판 (서울시내 100여개) ？ 미디어보드 (7개) ？ 시민게시판 (시청사 외벽 전광판 1개) ？ 지하철(승강장 안전문 위, 행선안내기 모니터 등 2만여개) ？ 관련시설 내 설치된 모니터, 문자모니터 등 ※ 영상매체심의 결과에 따름 ′22. 8. ~ 9. 2 행정포털 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시 행정포털 ？ [홍보배너] ′22. 8. ~ 10. 3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분야 - 새소식 4 내 손안에 서울 뉴미디어 담당관 ？ mediahub.seoul.go.kr 5 서울시 대표 블로그 ？ blog.naver.com/haechiseoul ※ 市 담당부서의 검토 및 일정 등에 따라 게시 시기 변동 가능 향후일정 ？ (분기보고) 상담 모니터링 및 사용자 만족도 결과보고 ？ (계 속)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을 통한 상담센터 개선 4 기대효과 ？ 전세계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재능기부 및 기 구축된 서비스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끝.
26594606
20220817050007
본청
토지관리과-28036
D000004597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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