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8268 결재일자 2022. 8.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이창선 박동욱 08/15 유재명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자치구 지급 계획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자치구 지급 계획 2022. 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자치구 지급 계획 안전총괄과장:유재명☎2133-8010 안전정책팀장:박동욱☎8023 담당:이창선☎8047 '22.8.8. ~ 11.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원을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교부세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ㅇ 2022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3240호) 교부결정 내역 ？ 세부 교부결정 내역 단 체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 교부 조건 및 용도 - 특별교부세 운용 지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 - 지원용도 : 호우 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잔해물 처리, 옹벽 등 구조물 붕괴 등 호우 피해 시설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보강, 기타 2차 피해 예방 대책 - 집행잔액은 운용 지침에 따라 해당 재난의 항구복구비로 사용 가능 추진 방향 ㅇ 특별교부세 교부 용도에 의거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를 위한 대책비 - 교부예산 내 자치구별 수요에 따른 자체 집행 계획 수립 - 호우 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지원 ㅇ 각 자치구 대상 피해건수에 비례하여 교부금 지급 - 자치구별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및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자 함. - 자치구별 자체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독려 세부 추진내역 ㅇ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 ㅇ 교부내역 (단위 : 천원) ㅇ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22. 8. 8. ~ 11.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행정 사항 ㅇ ’22.8.12 : 자금송금 (행정안전부 → 서울시) ㅇ ’22.8.12 : 세입조치 (안전총괄과 → 세무과) ㅇ ’22.8.16 : 간주처리 (안전총괄과 → 예산담당관) ㅇ ’22.8.16 : 자치구 지급 (안전총괄과 → 자치구) 붙 임 1. 자치구별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내역 1부.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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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032007
본청
안전총괄과-28268
D000004600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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