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28290 ( 2022.08.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8.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이종원 강승곤 代김세정 08/14 한유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1번, 진성준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301 용산 반환미군기지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1. 토양환경실태조사(제5조제2항) 실시 내역 2. 토양정밀조사(제5조제4항) 실시하거나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제15조제1항)토록 명한 현황 3. 1번 및 2번 관련 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한 현황(제15조제3항) 4.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 요청한 현황(제17조) 5. 대책지역 관련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 현황(제18조) □ 용산 반환미군기지 현황 연번 기지명 위치 반환일 면적 1 유엔사 용산구 이태원동 22-34 및 주변 2007.04.14. 51,753㎡ 2 캠프킴 용산구 한강로1가 1-1 및 주변 2020.12.11. 48,399㎡ 3 501 정보대 용산구 서빙고동 235-11 및 주변 2020.12.11. 5,114㎡ 4. 용산기지 (부분반환) 용산구 용산동, 서빙고등 등 일대 2021~ 부분반환 중 □ 토양환경실태조사 실시내역 - 반환전 미군 기지는 국내법에 따른 조사, 출입이 불가하여 조사 대상이 아님 □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 명령 현황(명령권자: 용산구청장) 연번 기지명 토양정밀조사 명령일 토양오염정화 명령일 비고 1 유엔사 2007.11.09. 2007.09.27. 반환 후 오염신고에 따라 정화명령 우선 조치 2018.08.13. 2018.12.27. 2011년 토양오염물질에 추가된 불소 정화 조치 2 캠프킴 2021.03.24. 2022.04.29. 3 501 정보대 2021.03.24. 2022.04.29. 4 용산기지 (부분반환) - -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건의 및 토양보전대책 관련 계획 수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강승곤 ☎2133-3776 주무관 이종원 작 성 일 :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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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28290
D00000460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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