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및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안내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548(2022.8.10.)호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영 제35조) > ①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②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③ 일반적인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④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파일 중 변경된 부분 3. 이에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및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영향평가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및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조치사항 : ①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 수립·시행 ※ '22년 중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기실시한 기관의 경우 후속조치 불필요 ②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록(상시) 다. 문 의 처 :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7) (영향평가 수행계획) KISA 개인정보자율보호팀(061-820-1879, 1942) (시스템 이용문의) 종합지원시스템 헬프데스크(02-6952-8650)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1부.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매뉴얼 1부. 3.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해설 및 질의응답 1부. 4. 영향평가 계획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양다희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08/12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7325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974 /전송 02-2133-1071 / ekgml@seoul.go.kr / 부분공개(5)
26591842
20220813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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