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 (경유) 제목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9078(2022.8.10.)호와 관련입니다. 2. 3.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9.1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주택법」제6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4조의2 참고) 5. 첨부한 경찰 수사결과 문서(보고서 등)는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급해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본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첨부문서 각 1부(비밀번호 별도문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석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8/12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7847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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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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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사결과 통보사항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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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4435(22.8.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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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조치결과 회신 양식(서울_광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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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택법 위반사건 관련 사업주체 처리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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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선의의 매수인 소명자료 검증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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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847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2133-7020) 관리번호 D0000046001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