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6260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주윤 代김홍 김현주 구종원 08/12 정수용 협 조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계획 2022. 8.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계획 ’22. 8. 11.(목) 인생이모작지원과장:김현주☎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유승현☎7797 담당:최주윤☎7796 빠른 고령화로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 어르신 또한 증가 전망됨에 따라 공공 무료급식 공급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ㅇ 대 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ㅇ 내 용 : 거주지인근 복지관 등에서 매일 식사제공과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 및 관계망 형성지원 구 분 지 원 대 상 기본급식비(1식) 제공빈도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4,000원 주 6회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주 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어르신 주 2회 ㅇ 급식단가 : 4,000원 ※ ’22. 6월부터 인상(3,500원→4,000원) ㅇ 급식인원 : 29,031명(’22. 5월 말 기준) - 수행기관 : 총 215개 기관(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등) 구분 급식인원 현황 급식수행기관 계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계(중복제외)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명/개소 29,031 16,167 5,176 7,688 215 171 110 159 ㅇ 사업예산(’22) : 34,796백만원(시비) ≪ 민간급식단체 활동 ≫ ？ 민간 무료급식소는 거리급식 2개소, 실내급식 15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민간단체,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 Ⅱ 추 진 배 경 □ 최근 고물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여건 악화 ㅇ 유가 및 각종 원자재 상승으로 ‘22.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대비 5.4% 상승 중이며, 향후 상승 폭은 더 확대될 전망 ㅇ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 위기 가중 □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어르신 빈곤율 OECD 1위 ㅇ 급속한 고령화로 무료 급식지원 대상도 비례적 증가 예상 (향후 8년간 13천명↑) - 서울시는 2025년 어르신 인구 비율이 약 20%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 市 어르신 인구 전망 : 1,619천명(’22년) → 1,950천명(’26년) → 2,219천명(’30년) - 급식지원 대상자 전망 : 31천명(’22년) → 39천명(’26년) → 44천명(’30년) ※ 향후에도 현 기준(市 어르신 인구의 2%)으로 대상자를 지원할 경우 가정 ㅇ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최근 고물가의 영향으로 OECD 최고 수준인 빈곤 노인층의 수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 -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 40.4%(OECD 평균(14.4%)의 3배로 1위(’19년)) □ 저소득 어르신 증가 대비 급식 공급역량 부족 ㅇ (공공급식) 그간 일선 수행기관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늘려왔으나, 향후 급식대상 증가에 대비하여 수행기관의 급식 공급능력 제고 필요 - 비정기적인 자원봉사자, 노노케어 참여자 중심 도시락 배송체계로, 수행기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으로 어르신의 도시락 배달 수요는 증가 추세 - 복지관 등 공공시설 대부분이 급식사업에 참여 중이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경로식당 기능보강과 신규 설치 필요 ㅇ (민간급식) 무료급식 자체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공급식을 대폭 확대하더라도 민간급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민간단체의 경우, 보조금 처리절차, 급식단가 준수 등으로 공공급식 참여기피 - 동대문(청량리), 종로(안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민간급식소는 타시도 어르신이 상당수 이용하고 있어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타 시도 어르신 포함 약 2,300명 이용 중으로 파악 단기적으로 배송인력을 확충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경로식당, 식사배달 공급능력 전반을 향상시킬 필요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및 목표 ≫ ㅇ ’22년 31천명 → ’23년 33천명 → ’24년 35천명 → ’25년 37천명 → ’26년 39천명 ※ 매년 약 2천명 확대(매년 市 어르신 인구의 2%로 추계) - 신규 급식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 보강으로 경로식당 공급능력 확대 - 배송인력·장비 보강으로 원거리 도시락·밑반찬 배송능력 확대 1. 신규 경로식당 운영 ㅇ 내 용 : 구립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계획과 연동하여 경로식당 신규 설치 ㅇ 설치계획 : ’23년 5개소(약 700명 식수 규모), ’26년까지 19개소 예정 구 분 설치기준 연차별 설치목표 ’23년 ’24년 ’25년 ’26년~ 계 노인종합복지관 식수인원 200인 내외 2 (노원,동대문) 1 (강서) 1 (성북) 1 (관악) 5 개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식수인원 100인 내외 3 (성동,광진,도봉) 11개소 (자치구 신청 독려 중) 14 개소 - (설치대상) 시설면적 대비 노인인구 수 및 어르신 급식 희망수요가 많은 자치구 - (설치방법) ？ 대형 경로식당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추가 건립과 연계 설치 (5개소, 각 200명 내외) → 노원구(’23년), 동대문구(’23년), 강서구(’24년), 성북구(’25년), 관악구(’26년) ？ 중형 경로식당 :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과 연계 설치 (14개소, 각 100명 내외) → ’23년 3개소(성동, 광진, 도봉) 설치, 매년 자치구 신청？지원 ㅇ 소요예산 : 복지관 건립비에 포함 편성 ※자치구의 복지관 건립 상황에 따라 운영시기 변동 가능 2. 기존 경로식당 공급능력 확대 ㅇ 내 용 : 거주지 인근 노인복지관 등에 어르신이 방문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서비스 (’22년 약 18천명) ㅇ 현 황 : 공간 및 인력부족으로 현 상태에서 급식 확대는 어려운 상황 - (공간제약) 대량 조리에 필요한 화구 등 조리장비 부족, 설치공간 재조정 필요 - (인력부족) 현재도 매년 식수인원 증가로 영양사, 조리보조원 등 업무량 증가 ※ ’22년 215개 수행기관에 영양사 112명, 조리보조원 14명의 인건비만 지원 중 ㅇ 개선계획 :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절차 추진 (’23년 약 900명 식수 규모 확대) - (개 보 수) 등촌 종합사회복지관(강서구) 등 31개 기관, 43개 사업 ？ 조리실 화구 추가설치, 공간 재조정 등 ※ 자치구 조사결과 반영(’22. 7월) - (인력지원) 식수인원 200명 이상 기관 50개소에 조리사 인건비 신규지원 ？ (현행) 식수규모 50명 : 영양사 / 300명 : 조리보조원 지원 ？ (개선) 식수규모 50명 : 영양사 / 200명 : 조리사 / 300명 : 조리보조원 지원 → 영양사·조리사 : 시비 60% - 구비 40% / 조리보조원 : 시비 100% ？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확대(5→6시간)로 식사회차 수 증대 유도(2부제 → 3부제로 확대) ㅇ ’23년 소요예산 : 약 2,213백만원(개보수 1,392백만원, 인력 821백만원) 3. 원거리 식사배달 능력 제고 ㅇ 내 용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경우, 자택까지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22년 약 13천명) ㅇ 현 황 : 어르신 일자리, 자원봉사자 등 활용한 도보배달로 추진 중 - 자치구별 8~9개의 수행기관이 권역을 정하여 서비스 시행(수행기관별 3~4개 동) -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 활동과 연계하여 도보 배달하거나, 복지관 자체 차량(승합차)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가 배달 실시 ㅇ 개선계획 : 도보배달 ⇒ 차량 배송시스템으로 전환 구 분 현 행 ？ 개 선 배달인력 ­ 노인일자리 참여자/자원봉사자 ­ (배달인력 부족 시) 기관 소속 직원 ­ 원거리 : 신체 건강한 중장년 전문인력 ­ 근거리 : 노인일자리 참여자(노노케어) 차 량 ­ 미지원 ­ 차량지원 : 도보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택지역 배송용 - (배송인력) 중장년 활용한 ‘어르신 식사지원단’ 확대구성 (’23년 약 300명) ？ 중장년 보람일자리로 추진 : 배송 및 안부확인서비스까지 전문교육 후 배치 ？ (’22년 하반기) 급식대상 30명당 1인 지원 → (’23년) 20명당 1인으로 지원확대 ？ 근거리 배송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중심의 배송체계 지속 유지 - (배송차량) 급식규모가 크고, 배송이 어려운 주택지역부터 순차 지원 ？ 골몰길 진입이 용이한 소형차량 지원으로 조리 후 단시간 내 배송서비스 → 기관당 식사배달 100명 이상 지원(자치구 세부 수요조사 예정) ㅇ ’23년 소요예산 : 약 2,712백만원 ※ ’22년 335백만원(보람일자리 123명) - 인력 : 2,512백만원(300명) / 차량 : 200백만원(10대) 4. 건강형 식사지원 사업 확대 ㅇ 내 용 : 각종 만성질환 보유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별 식사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영양 ？ 식사 상담 제공 ㅇ 현 황 : ’22년 2개 자치구 시범사업 진행 중(은평, 강동) - (급식단가) 5천원(기존 도시락배달 단가 4,000원 + 추가 1,000원) - (사업체계) 만성질환 유형별 맞춤형 식단 제공 및 지속적 방문관리 ？ 대상자 선정？분류 → 질환별 맞춤형 식단구성 → 100% 즉석조리 → 방문관리 ㅇ 확대계획 : ’22년 개발된 표준식단, 조리법, 교육？상담 메뉴얼 확대 적용 - 희망 자치구대상 연차별 확대(’23년 5개구 이상, ’24년 10개구) ㅇ ’23년 소요예산 : 110백만원(300명 추가급식비) Ⅳ 행 정 사 항 □ 연차별 소요예산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어르신 인구 (전년 대비 증가율) 1,628,980명 ( - ) 1,697,269명 (4.19%) 1,774,786명 (4.57%) 1,861,987명 (4.91%) 1,950,150명 (4.73%) 급식지원 대상자 29,330명 33,000명 35,000명 37,000명 39,000명 급식확대 사업비 335백만원 5,035백만원 5,545백만원 5,783백만원 6,020백만원 신규 경로식당 운영 - - - - - 2. 기존 경로식당 개선 - 2,213백만원 2,400백만원 2,500백만원 2,600백만원 3. 원거리 배달능력 개선 335백만원 (’22년 하반기 추경) 2,712백만원 3,000백만원 3,100백만원 3,200백만원 4. 건강형 식사지원 - 110백만원 145백만원 183백만원 220백만원 □ 추진일정 ㅇ ’22년 하반기 추경 예산반영 : ~’22. 7월 - 중장년 배송전문인력 등 ㅇ 인력？시설개선 2차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22.10월 - 공공급식 확대 위한 배달？조리인력, 배송차량, 시설개보수 수요 등 반영 ㅇ 중？대형 경로식당 개관 : ’23. 이후 - ’23년 5개소(대형 : 노원, 동대문 / 중형 : 성동, 광진,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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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2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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