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7643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진규 황성원 代황성원 08/12 이해우 협 조 시민 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보고 시민 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보고 2022. 8.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보고 부패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도를 측정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용역개요 ㅇ 건 명 :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22. 4. 22. ~ 7. 20.(설문기간 : ’22.6.15. ~ 6.29.) ㅇ 용역수행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ㅇ 계약금액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부패취약분야 업무관련 업무상대방 ※ 민원분야 측정 확대 - (계약)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 (보조금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 (민원) 비영리단체등록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소방업무, 다량급수처 관리, 공유재산 관리 분야 등 ㅇ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 ㅇ 조사내용 : 부패인식 지수, 부패경험 지수 - (부패인식) 업무처리의 책임성·공개성,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 시 갑질관행 등 부패인식 측정 - (부패경험)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측정 - (참고사항) 비리신고 안내 문자 수신 경험 및 경험자 대상 수신 횟수 - 호의적 응답 유도 (권익위 설문 반영) ㅇ 표본크기 : 1,282명 (’21년 1,119명) - 공사 350명, 용역 372명, 보조금 370명, 민원 190명 Ⅱ 주요 과업내용 청렴도 평가분야별 및 총괄조사계획 수립 ㅇ 서울특별시 청렴수준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 ㅇ 청렴도 측정에 있어 설문지, 조사진행, 보고서 체계의 일관성 유지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ㅇ 조사는 전화 설문조사(CATI)로 진행하며, 전문적(통계적) 기술을 활용한 엄격한 표본추출 및 조사 진행 ㅇ 대상 명부 분석 및 설문조사표, 표본할당, 표본추출 방식을 검토 시행 조사결과 관리 ㅇ 종합보고서 외에 취약분야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자료 제출 - 분야별 개선도 상위분야, 하위분야 등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자료 분석 및 각 업무분야의 부패방지대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Ⅲ 조사결과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ㅇ ’22년 외부청렴도 측정 종합점수는 9.62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단위: 점) 연도 외 부 청렴도 분 야 별 업 무 별 부패경험 부패인식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분야별 결과 ㅇ 부패경험을 응답한 사례가 없었으며, 부패인식은 전년 대비 감소(0.2) 업무별 결과 ㅇ 공사 업무가 크게 개선되어 가장 높았으며, 민원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지수·영역별 결과 부패경험 ㅇ 모든 업무(공사·용역, 보조금, 민원)에서 부패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금품·향응·편의 제공(요구)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 전원 경험이 없다고 응답 ※ ’20년, ’21년 자체 조사에서는 금품제공 사례가 1건씩 발생함 부패인식 ㅇ 부패인식은 9.48점으로 전년(9.68점) 대비 하락 - 부패인식에서는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이 8.7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적절한지 여부 - 업무별 부패인식지수는 민원 분야에서 가장 낮았고, 민원분야 중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 - 업무별 부진 부문 호의적 응답 유도 : 0.02점 감점 ㅇ 청렴도 조사 참여 시 호의적으로 응답 부탁받은 - 참고사항 1. 비리신고 안내 문자(청렴알림문자) 수신 경험 ㅇ - 모든 업무에서 문자발송율이 저조한 상태이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가는 비리신고 안내문자 수신 경험이 없다고 응답 - 46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설문대상 민원인은 비리신고 안내문자 수신 경험이 없다고 응답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공공개발기획단,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립대학교, 은평병원, 재무국, 평생교육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 비리신고 안내 문자 수신 경험 > (단위 : 명, %) 2. 청렴교육 강화된 5시간 의무이수(법정의무 2시간) 시책 기여도 ㅇ 법정시간 보다 강화된 청렴교육의 청렴도 향상 기여도는 7.86점으로 평가 - 업무별 청렴수준과 유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기관별 결과 ㅇ 외부청렴도는 서북병원(9.95)이 가장 높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9.24)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표본수가 적은(5인 미만) 기관은 제외 종합제언 및 개선방향 1. 청렴수준 개선을 위한 제언 ㅇ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부패 직접 제공경험 응답자가 없었으나, 부패인식분야는 신규 측정한 민원분야에서 점수가 낮아 오히려 하락 ㅇ (부패경험) 최근 2년간 자체조사에서 금품수수 경험사례가 1건씩 발생하였으나 ’22년에는 발견되지 않았음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감사실시로 부패경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부패인식) 민원분야에 대한 추가 측정 영향으로 설문 문항별 전년 대비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였음 - 특히,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과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의 점수가 전년도 대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한가를 측정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한을 지키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측정 청렴해피콜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도 및 공정성, 업무처리 명확성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우리시에 대한 시민들의 부패인식 개선 도모 2. 외부청렴도 향상방안 ㅇ 기관별 청렴결과 개별통보 (7.21.) - 기관별 개선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패요인 안내 - 해당부서에 공사·용역 관리 감독, 보조금 지급, 민원 등 세부결과 공유 ㅇ 평가 하위기관은 결과 개별통보 후 자체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7.28.) 및 행정1부시장 주재 보고회 개최(8.2.) - 대 상 : 최하위 4개 기관 - 내 용 :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민원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대책 - 행정1부시장 주재 기관별 청렴도 향상 계획 보고회를 통해 이행력 확보 ㅇ 민원업무 취약분야 주관부서 통보 및 자체 개선계획 마련 요청 - 민원업무별 주관부서인 갈등관리협치과(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버스정책과(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소방감사담당관(소방업무위험물,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다량급수처관리)에 조사결과 통보 및 자체 개선계획 마련 요청 ㅇ 권익위 평가 대비 호의답변 유도 금지 등 신뢰도 저해행위 안내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인 호의적 답변 유도 및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하는 행위 등 금지 안내 - 특히, 호의적 답변을 유도한 기관(문화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시민협력국)에 개별 통보 및 자체 교육 실시 협조 Ⅳ 향후계획 ㅇ 청렴알림문자 이행 확행 - 청렴알림문자 미발송 대상 서울시 부패예방 및 신고 제도 안내 ㅇ 하위기관 청렴도 자체 향상대책 이행 - (감사위원회)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ㅇ 청렴주간(4회) 활용 청렴시책 홍보 강화 ㅇ 민원업무 취약분야 주관부서 결과 통보 : 8월~ : 8.12.까지 : 8월~ : ~ 10월 : 8월~ : 8월 17일 붙 임 : 2022년 서울시 외부청렴도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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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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