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변 띠모양 상업지역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로변 띠모양 상업지역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변 띠모양의 상업지역(이하 '노선형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걸치는 대지의 건축기준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노선형 상업지역에 대한 기능상·경관상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은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8/12 代허혜경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도시계획과-26286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6 / hyangda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변 띠모양 상업지역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6286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8329) 관리번호 D0000046002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