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하수도사용료 감면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수현 하태룡 代하태룡 08/12 박기용 협 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운영중인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5조 및 서울시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등을 근거로 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 8. 12. 복 명 자 : 행정 7급 김 수 현 □ 개 요 ○ 잠원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은 현재 일부 임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해당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물을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한강으로 직방류 하고 있음. ○ 이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해당 수영장()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였음. □ 수영장 관련 내용 ○ 관련입니다. ○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 배관도상으로 현재 해당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물은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은 채 한강으로 직방류 하고 있음.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사용료)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한강으로 직방류하므로 하수도사용료를 전부 감액해야하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화장실 관련 내용 ○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건축물 등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따라 화장실에서 발생한 오수의 일 발생량을 계산하면 6㎥이고,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의 상수도 일 사용량은 724㎥임. ○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의 오수발생율(오수 일 발생량/일 사용량100)은 0.8%가 됨. ○ 따라서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의 오수발생율이 1% 미만이기에, 이 수영장에서 배출한 하수도의 99%이상이 한강으로 직방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복명자 의견 ○ 결론적으로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이 오수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 100%에 가까운 하수도는 한강으로 직방류되는 것이 맞으므로, 경정을 통해 하수도사용료의 100%를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붙임 1. 공원시설과-22463(2022. 8. 5.)호 1부. 2.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 배관도 1부. 3. 건축물 등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1부. 4. 한강공원 수영장 하수도사용료 감면율 산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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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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