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4696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주희 권오정 오세우 代김인숙 08/11 백호 협 조 서울시 자전거 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 08.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서울시 자전거 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신뢰성 있는 투자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 자전거 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투자평가방법은「보행 및 자전거 관련 교통시설 투자평가방안 연구(국토교통부, 2019)」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시간가치, 통행량, 링크 등 세부적인 산출내역 및 보행, 자전거의 편익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음. 【 보행 및 자전거 시설 투자 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 】 구분 편익분석 항목 직접 편익 타수단 이용자 편익 1) 통행시간 절감 2) 차량운행비 절감 보행 및 자전거 시설 이용자 편익 3) 건강 증진 간접 편익 4)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5) 차량소음 저감 6) 주차비용 절감 ㅇ 공공자전거 사회적 가치 및 공공/개인 자전거의 지점별 교통량 기반 통행발생, 분포, 경로선택 등 이용행태 자료를 활용한 편익 항목 분석이 없음 ※ 교통 수단전환 통행량 규모를 과다하게 반영하여 투자편익 신뢰성 저하 ？ 자전거 시설 투자의 정량화된 편익 도출로 신뢰성 있는 투자평가 체계 마련 Ⅱ 추 진 계 획 □ 추진 방향 ㅇ 서울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용행태/만족도 조사·분석 ㅇ 자전거 시설 투자에 따른 직/간접 편익 정량화 ㅇ 경제적 효과 분석방안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계획 제시 □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서울시 자전거 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방안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ㅇ 소요예산 : 130백만원 ※ ’23년도 예산(안) :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202)？연구용역비(207) □ 주요 과업내용 ㅇ 서울시 자전거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현황 분석 - 공공/개인자전거 통행량 및 이용행태 분석 - 기존 투자 의사결정 체계 분석？검토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자전거 시설 투자에 따른 편익 정량화 - 지역 교통특성 고려한 교통수요 분석 및 기존 차량통행의 전환수요 검토 -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종류별 비용 및 설치에 따른 수요 추정 - 기존 편익 보완·개선 및 신규 편익 항목 검토 ㅇ 경제적 효과 분석 방안 제시 - 직/간접적인 편익 항목 효과 및 편익의 산정기법 표준화 - 기능별 자전거도로 우선 시행구간 발굴 □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0~2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행안부 예규)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하고,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을 소지한 업체 ※ 최근 5년간 자전거 및 교통분야 연구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용역 결과 활용 ㅇ 市 자전거 지침에 자전거 투자평가 방법 정립 - 자전거교통 가중치, 지표 등 개선지표를 마련하여 정량적, 정성적 개선정도를 기준으로 자전거 투자평가 방법 확립 ㅇ 기능별 자전거도로 시행 우선순위 수립 - 기능별(간선/보조간선/생활권) 자전거도로 신설 및 개량 시 우선순위 마련해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Ⅲ 추 진 일 정 ㅇ 정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22.9월 ㅇ 사전규격 공고 및 입찰공고(나라장터) : ’23.1월 ㅇ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 ’23.2월 ㅇ 용역 수행(9개월) : ’23.3~11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8. 시정연구의뢰서 검토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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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043507
본청
자전거정책과-24696
D00000459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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