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원상복구 요구로 인한보증금 잔금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원상복구 문제”로 파악되며, 이로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귀하의 신청으로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이 분쟁조정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현재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이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 참석은 강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8/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589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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