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5431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정 이영순 정경숙 08/11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학예과장 서주영 전시과장 고원석 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 <공사 폐기물 처리비 지급 부적정> 2022. 8. 경 영 지 원 부 (총무과) 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 공사 또는 용역의 (부분)준공 시 산출내역서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Ⅰ 개 요 2022년 시립미술관 기관운영 종합감사(2. 23. ~ 3. 23.) 결과 ○ Ⅱ 문제점 Ⅲ 개선방안 (발주부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징구 및 정산 업무 철저 ○ (부분)준공검사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폐기물을 확인하고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 징구 ○ 계약상대자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증빙서류상의 금액이 기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폐기물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부서에 설계변경 또는 변경계약 의뢰 (계약부서) ○ (부분)준공검수조서에 첨부된 증빙서류 이중 검토 ○ 발주부서의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의뢰 적극 협조 Ⅳ 세부기준 폐기물 종류에 따른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사용하여「폐기물 관리법」제18조에 따라 처리 행정기관(구청) 사용자 한국환경공단 사용자 ○폐기물 인허가 서류발급 ○올바로 시스템 사용신청 ○폐기물 기초정보등록 및 사용 승인 ○전자인계서 작성 ○인허가서류 신청/발급 ○실적보고 작성/제출 ○ 생활폐기물 :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특수종량제봉투 사용시 : 특수종량제봉투 거래명세서 첨부 - 중간처리업체 위탁시 : 폐기물 처리확인서 첨부[참고자료1] - 임시보관장소로 직접 배출 참고자료1 폐기물 처리 확인서 양식(예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배 출 업 자 회 사 명 업 종 대 표 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운 반 업 자 회 사 명 업 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대 표 자 면 허 번 호 주 소 처 리 자 회 사 명 업 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대 표 자 면 허 번 호 주 소 발 생 장 소 처 리 기 간 폐 기 물 종 류 배출량(년/톤) 운 반 업 소 처 리 업 소 처리방법 처 리 량 (년/톤) ▷폐목재(예시) ▷폐콘크리트(예시) ▷폐합성수지(예시) ▷기타 폐기물 처리비용 부가가치세(10%) 포함 금 원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2항,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시립미술관장 귀하 붙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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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045007

본청

총무과-25431

D00000459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