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2-342)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하여 행정심판이 종결됨에 따라 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2-342) 나. 다.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지급 및 원천징수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국선대리인보수청구서 1부. 5.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서 1부. 6.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유경아 행정심판1팀장 代김현수 법무담당관 08/11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580 ( 2022.08.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6)
26579893
20220812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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