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7056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은영 정재현 윤재삼 이인근 08/10 유연식 협 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2년 상반기 성과평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2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2022.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의 2022년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성과평가 근거 ㅇ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시장방침 제16호) - 연 2회(7월/12월)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9조 ※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22.7.11. 폐지)」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간주 □ ’22년 상반기 성과평가 개요 ㅇ 점검대상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세부사업 143개 - 온실가스 감축 : 6개 분야 77개 세부사업 건물(21개), 교통(19개), 폐기물(10개), 에너지 생산(12개), 공원녹지(2개), 시민협력(13개) - 기후변화 적응 : 4개 분야 66개 세부사업 물관리(16개), 생태계(21개), 시설물 관리(9개), 건강(20개) ㅇ 점검방향 :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평가 ※ 목표배출량 : 43,622천톤CO2(2005년 대비 11.8% 감축) 구분 2021년 (추정)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배출량 목표 (천톤CO2) 45,462 43,622 41,759 39,757 36,897 34,612 ※ 목표배출량 대비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등은 연말 평가 실시 ㅇ 점검항목 : 2022년 사업 목표 대비 2022년 상반기 추진현황 Ⅱ 부문별 평가 결과 평가 총괄 □ 추진상황 평가 ㅇ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86%,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97%가 정상 추진 중임 - (감축 : 총 77개 사업) 정상추진 66개, 미흡 0개, 지연 11개 미흡 : 추진성과 부진 등, 지연 :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 등 분 야 목표 달성도 계 정상추진 미흡 지연 계 77 66 0 11 건물 21 17 0 4 교통 19 17 0 2 폐기물 10 9 0 1 에너지 생산 12 9 0 3 공원녹지 2 2 0 0 시민협력 13 12 0 1 - (적응 : 총 66개 사업) 정상추진 64개, 미흡 2개, 지연 0개 분 야 목표 달성도 계 정상추진 미흡 지연 계 66 64 2 0 물관리 16 16 0 0 생태계 21 20 1 0 시설물 관리 9 8 1 0 건강 20 20 0 0 온실가스 감축 사업 평가 □ 건물 부문 사업 수: 21건 정상추진 : 17 지연 : 4건(①~④) ㅇ (총평) 저탄소 건물 전환 정책 및 총량규제 등 건물 분야 21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 정상 추진(달성률 50% 이상)되고 있으나, 일부 4개 사업이 공정 지연 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ㅇ 기존건물 신축건물에 비해 기축건물 ZEB 및 에너지 효율화 다소 부진 【정상추진】 【사업지연】 - ① ？ 부진사유 향후계획 - ② ？ 부진사유 향후계획 - ③ ？ 부진사유 향후계획 ㅇ 신축건물 공공건물 ZEB 도입 및 민간건물 ZEB 연차별 시행 정상 추진 【정상추진】 - 신축 공공건축물 연차별 ZEB 시행 : (목표) 5백㎥ 이상 공공건물 ZEB 5등급 인증 ？ - 신축 민간건축물 연차별 ZEB 시행 : - 환경영향평가 신축 민간 건축물 ZEB 도입 : 【사업지연】 - ④ 공공분양·임대주택 ZEB 보급: ？ 부진사유 향후계획 ㅇ 총량규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정상 추진 중 【정상추진】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누적) : □ 교통 부문 사업 수: 19건 정상 추진 : 17건, 지연 : 2건 ㅇ (총평)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대중교통 전환 등 친환경차 보급사업의 경우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출고 지연되어 상반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나, 하반기 추경을 통해 물량 확대 등 정상 추진 예정임 ㅇ 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보급 및 대중교통 친환경차 전환 등 정상 추진 【정상추진】 【사업지연】 - ？ 부진사유 향후계획 - ② ？ 부진사유 향후계획 ㅇ 교통수요 관리 녹색교통공간으로 개편 및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 폐기물 부문 사업 수: 10건 정상추진 : 9건, 지연 : 1건 ㅇ (총평) 폐기물 처리 및 제로웨이스트 사업 등 폐기물 분야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공정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ㅇ 폐기물 처리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정상추진】 - - - ㅇ 제로웨이스트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및 전자폐기물 재활용 확대 【정상추진】 - - - 【사업지연】 - ？ □ 에너지 생산 부문 사업 수: 12건 정상추진 : 9건, 지연 : 3건 ㅇ (총평) 에너지 생산 분야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정상 추진(달성률 50% 이상)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모제 및 연료전지 보급 확산 등 일부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평가됨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연료전지 보급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상추진】 - 【사업지연】 - ？ 부진사유 향후계획 - 연료전지 보급 확산 ？ 부진사유 향후계획 - ？ 부진사유 향후계획 □ 공원녹지 부문 사업 수: 2건 정상추진 : 2건 ㅇ (총평)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원녹지 확대 및 도시공원을 활용한 녹색인프라 구축 등 공원녹지 분야 2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임 【정상추진】 - □ 시민협력 부문 사업 수: 13건 정상추진 : 12건, 지연 : 1건 ㅇ (총평) 마일리지 제도 및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ESG 경영 선도, 기후예산제 운영 등 시민협력 분야 사업 대부분(85%)이 정상 추진 중으로, 하반기 대부분 달성 예정임 【정상추진】 - - - - 【사업지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수) - 기후위기 적응 사업 평가 □ 물관리 분야 사업 수 : 16건 정상 추진 : 16건 ㅇ (총평)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 및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 확대, 지천 르네상스 추진을 통한 수변공간 확대 등 물관리 분야 16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으로, ㅇ 하수관로 정비 및 노후설비 교체, 상수도관 정비, 원격검침 구축 등 시설 설치·교체 사업 경우 상반기 사전절차 진행으로 실적은 다소 미흡하나, 하반기 본격 공사 시행으로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정상추진】 - - - - □ 생태계 분야 사업 수 : 21건 정상추진 : 20건, 미흡 : 1건 ㅇ (총평) 산림 및 녹지공간 확충, 산림재해 예방, 그린인프라 증진 등 생태계 분야 21개 사업 중 20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수립·사전절차 등으로 일부 지연된 사업도 하반기 대부분 완료 예정임 【정상추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지정 및 모니터링, 도심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 도시 농부학교 확대 운영 등 19개 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 - - 【미흡추진】 - ？ 부진사유 개선대책 □ 시설물 관리 분야 사업 수 : 9건 정상추진 : 8건, 미흡 : 1건 ㅇ (총평)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기상재난 대처 능력 제고 등을 위한 시설물 관리 분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원격제설시설 설치 확대,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풍수해 취약지역 유지 관리 등 8개 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정상추진】 - - 【미흡추진】 - ？ ？ □ 건강 분야 사업 수 : 20건 정상추진 : 20건 ㅇ (총평)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대비 적응 및 감영병 대응관리, 폭염 취약 시민 건강보호 등 건강 분야 20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음 ㅇ 특히, 무더위 폭염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높음 【정상추진】 - - - - - ※ Ⅲ 평가 결과 조치계획 □ 평가 조치계획 ㅇ 상반기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점검회의 개최(’22. 8월) -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하반기 대책 논의 ㅇ 사업 추진부서 결과 피드백 및 하반기 추진계획 검토 - 하반기 사업공정 및 물량 재검토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과제 추진부서, ’22. 7월~12월) ㅇ 2022년 추진실적 평가(환경정책과, ’23. 1월) ㅇ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23. 3월), 시의회 보고(’23. 4월) 붙임 세부 사업별 자체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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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2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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