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1. 최근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단순히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목적 등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 민원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등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 보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협조 등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음. 다만, 권한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따라서, 각 부서(기관)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취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실01-04,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세형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08/10 한정우 협조자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7133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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