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4840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최은수 이동판 08/10 오경희 2023년 서울시 공공마이데이터 추진 계획(안) 2022. 8. ◆ 마이데이터(본인정보 전송 요구권) : 시민(정보주체)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 ◆ 공공 마이데이터 :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시민 또는 시민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스마트도시담당관 (신기술서비스팀) 2023년 서울시 공공마이데이터 추진 계획(안)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2133-2910 신기술서비스팀장: 이동판☎2950 담당: 최은수☎2953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마이데이터 도입하여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기관에 전송요구 가능(시행일 : ’21.10.) ㅇ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제3자(행정기관, 은행 등) 제공 가능(시행일 : ’21.12.)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시행(’21.12.) □ 추진경과 ㅇ 시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5. - 마이데이터 도입 필요성, 추진 전략, 서울시 행정서비스 도입 방안 등 ㅇ ’21년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추진(한국데이터진흥원 공모사업) : ’21.6.~12. -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온’ 구축 서비스 개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등 이사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행정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고, 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비대면 전세대출 제공 꾸러미(묶음정보) 항목 : 부동산전자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 확인서 등 8종 꾸러미(묶음정보) 다운로드 : 2,073건(’22.7월) -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보안저장소 구축 및 보안솔루션 도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ㅇ 주요 사업내용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Ⅱ. 추진계획 1.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확대 구축 ㅇ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개념도(안) ㅇ 사업 내용 - 마이데이터 관리？활용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데이터 송？수신 등을 위한 보안저장소(PDS) 이중화 2.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추진내용 -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온’ 운영 및 유지관리 꾸러미(묶음정보) 항목 추가 연계, 전세 대출 금융권 확대, 서비스 홍보 등 - 상용 SW 운영 및 유지보수 : JEUS 2식, 보안솔루션(SecuPDS V1.0) 1식 Ⅲ.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ㅇ 예산과목 :　 ㅇ 세부내역 통 계 목 산출금액(천원) 추 진 내 역 합 계 □ 향후 일정 붙임 : 1. 산출내역서(마이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1부. 2. 산출내역서(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1부. 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 행정안전부에서 본인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보안저장소(PDS) : 이용기관(서울시, 경기도 등)이 보유기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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