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0484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8/10 김숙희 202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8월 3일 진행된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8. 3.(수) 14:00~15:2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이현수 - 소관부서(5) : 정보공개정책과 최재훈 주무관,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 주택공급과 문연걸 주무관, 인권담당관 박숙미 인권보호팀장, 김지영 주무관 ㅇ 심의사항 : 4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1건) 심의결과 : 수정가결 1, 부분인용 2,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36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2022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수정가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자활 지원 소관사항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부분 삭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및 심의자료로 수정 신속통합기획 정비에 관한 사항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회의록 중 참석자 성명, 서명, 사진 부분 삭제 ※ 조직 개편 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명칭 정비 정보 공개 정책과 2022-37 【이의신청】 ？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위촉한 감사위원 성명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동 주택 지원과 2022-38 【이의신청】 ？ (주택공급과-224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022년제3차)사전자문 개최결과 통보 ※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공개 수용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자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다만,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기관의견에 따라 공개 주택 공급과 2022-39 【이의신청】 ？ 인권침해사건 관련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근거자료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는 성명 등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다만 사건조사결과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인권 담당관 붙임 1. 속기록 1부. 2. 회의록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26572634
2022081104300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30484
D00000459823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