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5118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양은범 한상길 전결 08/10 김형규 협조 「2022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보고 「2022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보고 2022. 8. 주 차 계 획 과 「2022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보고 주차계획과장:김형규☎2133-2350 주차시설팀장:한상길☎2371 담당:양은범☎2363 강북구에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 변경 승인 요청(강북구 주차관리과-16733, ’22.7.31.)이 있어 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 개요 ㅇ 대 상 지 : ㅇ 사업규모 : 주차면수 12면(321㎡) ㅇ 사업기간 : 2022. 1. ~ 12. ㅇ 사 업 비 : 1,696백만원(시비 976, 구비 720) ㅇ 주차장 확보율 : 92.4% Ⅱ 추진 경위 ㅇ ’21. 4. :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강북구) ㅇ ’22. 3. : 시비 예산교부(976백만원) ㅇ ’22. 3. : 총 3필지 중 1필지 보상 완료 - ㅇ ’22. 5. : 세입자 이주 완료 및 대상지 추가 검토 Ⅲ 변경 요청 사항 ㅇ 사업기관 : 강북구 주차관리과 ㅇ 요청사항 :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승인 ㅇ 변경사유 : 토지 소유주의 매도 의사 철회(매매 가격 이견) - 당초 대상지 3필지 중 1개소 완료되었으나, 2개 필지 매도의사 철회로 대상지 변경 ㅇ 변경내용 : 대상지 위치, 사업 규모, 사업비 등 구 분 당 초 변 경 위치 사업 규모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주차장 확보율 ※ 사업비 증액분 5백만원은 강북구에서 부담 - 변경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대상지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Ⅳ 검토 결과 ㅇ 주요 검토 내용 구 분 검토 내용 변경 대상지의 주차장 건설 필요 여부 변경 대상지의 주차장 확보율 등 주차장 공급 필요 여부 지원 기준 부합 여부 주차장 확보율 100%(공동주택 제외) 미만 여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사업 지하철역 접근성 등 기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ㅇ 검토 결과 : 사업 대상지 변경 승인 - 당초 대상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변경 대상지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이 71.9%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이 필요 - 또한,「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원 기준에 부합하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 계획 ㅇ ’22. 8. 12.까지 :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통보 ㅇ ’22. 08.: 대상지 등기이전 및 보상 ㅇ ’22. 09.: 세입자 이주 ㅇ ’22. 10.: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ㅇ ’22. 11.: 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ㅇ ’22. 12.: 주차장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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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5118

D000004598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