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328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代한순자 강희은 08/10 김선순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탁사업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고유사무 추진 계획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탁사업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고유사무 추진 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매년 위탁하여 진행 중인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고유사무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 우수한 보육품질 평가기준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지속성이 중요함 ㅇ 현재 서울형 공인평가 수행방식이 단기 용역사업 추진으로 인한 한계점 - 서울시 : 시 행정력 낭비 및 연중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곤란 - 재 단: 현장 실사자 단기 계약직 운영에 따른 인력수급 및 평가 수행 역량 부족 - 현 장 : 단기 계약직 현장실사자 전문성 결여로 평가의 신뢰성 저하 Ⅱ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시장방침 677호, 2008.12.4) ㅇ 사업목적 : 보육 품질 평가기준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우수한 보육서비스 선도 ㅇ 사업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신청시설에 방문하여 평가실시 ㅇ 사업기간 : 매년(4월 ~ 12월) ㅇ 운영인력 : 20명 내외(단기 계약직: 위촉연구원 4명, 현장실사자 16명) ㅇ 수탁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13년~현재, 매년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추진, 2회 유찰 후 재단과 수의계약 - 단독응찰에 따라 2019년 이후 일상감사 의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진행 Ⅲ 사업운영 현장실사단 평가 운영 ㅇ 현장실사단 운영 : 2인 1조, 조별 평가 후 실사보고서 제출 ※ (’22년) 현원 50인 이상 시설 3인1조, 현원 50인 미만 시설 2인1조 편성 - 현장실사자가 실사보고서에 의거 지표별 평가(관찰, 서류평가) - 실사보고서 결과를 어린이집에 공개 후 원장 확인(서명) ㅇ 현장실사단 배치원칙 : 실사자 거주지 및 직전 근무지 제외 배치 -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평가의 객관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 경력자, 재무회계 컨설턴트 참여자와 기타 경력자 안분 배치 ㅇ 현장실사 절차 어린이집 방문전화 ？ 현장실사 (10시~17시) ？ 보고서작성 및 제출 ？ 실사보고서 검토 및 피드백 현장실사단 추진실적 ㅇ 어린이집 현장실사 실적 구분 연도 인원 실사기간 실사어린이집 신규 공인 2013년 22명 10.07~11.15 220개소 2014년 31명 09.15~10.31 268개소 2015년 26명 08.24~09.30 189개소 2016년 21명 08.22~09.30 134개소 2017년 16명 08.21~09.29 106개소 2018년 14명 08.20~09.20 68개소 2019년 14명 09.23~10.11 43개소 2020년 13명 10.05~10.23 41개소 2021년 8명 10.27~11.09 31개소 재공인 2013년 1차평가 28명 08.09~10.11 522개소 2차평가 22명 12.18~01.06 174개소 2014년 1차평가 38명 06.23~08.29 608개소 2차평가 22명 11.03~12.12 425개소 2015년 1차평가 27명 06.01~07.31 412개소 2차평가 25명 10.01~10.31 234개소 2016년 1차평가 20명 06.01~07.31 322개소 2차평가 17명 10.04~10.31 227개소 2017년 1차평가 20명 06.01~07.31 371개소 2차평가 20명 10.10~10.31 260개소 2018년 1차평가 18명 06.01~07.31 304개소 2차평가 16명 10.01~10.31 141개소 2019년 13명 07.08~09.06 213개소 2020년 9명 07.13~09.16 170개소 2021년 11명 08.17~10.28 179개소 ㅇ 현장실사단 급여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 공인 1개소당 단가 (활동수당) 70천원 (25천원) 80천원 (10천원) 90천원 (10천원) 100천원 (10천원) 150천원 (50천원) 200천원 (50천원) 200천원 (50천원) 재 공인 기간제 계약직 (월급여) 또는 1개소당 단가 (활동수당) 계약직 급여 1,640천원 2,032천원 2,109천원 2,121천원 2,199천원 2,236천원 기본 1,565천원 기본 1,957천원 기본 2,034천원 기본 2,046천원 기본 2,124천원 기본 2,161천원 처우개선 75천원 처우개선 75천원 처우개선 75천원 처우개선 75천원 처우개선 75천원 처우개선 75천원 활동수당70천원 (인력 미확보로 수당보완) Ⅳ 고유사무 추진 업무이관 필요성 검토 고유 사무 전환 o 출연기관 설립 목적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 추진 o 서울시 정책수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역할 전담 o 출연기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보유 o 주기적인 위탁 갱신보다는 지속적인 평가 진행으로 전문성 향상 ㅇ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3년부터 서울형 공인평가 사업을 수행하여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 부재 ㅇ 서울형 공인평가 단기 용역사업으로 인한 안정적 인력운용 한계 - 현장실사자 단기 계약직 운영에 따른 평가수행 역량 보유 인력 부족 ㅇ 서울형어린이집 신규(재)공인 탈락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미흡 - 서울형어린이집 사후 평가로 재공인 탈락 시설 다수 발생 - 서울형어린이집 진입을 위한 사전 교육자료 및 매뉴얼 부재 ㅇ 서울형 공인평가 단기 용역 추진에 따른 중장기적 실효성 제고 체계 구축 한계 ※ 한국보육진흥원(보건복지부 산하)과 서울시 여가재단 어린이집 평가 비교 구분 한국보육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방식 고유사무(중장기적 관점 평가체계 구축) 단기 용역(9개월) 운영과정 평가지표 개발 ⇒ 사전컨설팅 ⇒ 평가 ⇒ 평가 후 관리 ⇒ 지표 의견 수렴 지표확정 ⇒ 평가 운영시스템 전과정 전산화 (실사자 개별 노트북 배부 등) 수기 관리 고용구조 실사자, 컨설턴트 정규인력 단기계약직(6월) 채용방법 일정자격조건 서류심사 ⇒ 일주일 교육후 Test ⇒ 통과자 면접 등 일정자격조건 서류심사⇒면접 어린이집 경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 및 회계 등 기본지식 부족 교육 연간 교육계획 수립에 의한 지속 보수교육 약 2회 진행 고유사무 시 기대효과 ㅇ 현장실사자 안정적 고용으로 지속적·효율적 공인평가 추진 - 현장실사자 인력수급 및 수행역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채용 - 평가인력 역량강화로 서울형 공인평가의 전문성·정확성·공정성 확보 ㅇ 서울형어린이집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인 평가 대상 관리 및 지원 - 서울형 미통과시설에 대한 사전교육 및 컨설팅으로 공인평가 통과지원 - 재공인시설 평가이력을 관리하여 미흡지표 사전지원으로 서울형 유지 ㅇ 서울형 공인평가 고유사무 추진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및 절차 마련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통합적 지표 및 시스템 구축 - 평가사업 특성을 반영한 운영역량 축적·성장 될수 있는 전문적 평가조직 신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 평가 교육 컨설팅 추진사항 ㅇ 역할분담 - 서울시 : 서울형 전담팀 신설, 정책수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지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형 공인평가 실시 및 교육·컨설팅 - 자치구 : 서울형어린이집 연 1회 지도점검으로 관리감독 ㅇ 조례개정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고유사무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여성가족재단) ㅇ 예산편성 : '23년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으로 사업 예산편성 ㅇ 인력확보 : 서울형 공인평가 현장실사 정규인력 증원 확보 ㅇ 조직신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설치·운영 Ⅴ 향후일정 ㅇ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여성가족재단) : ’22.9월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업무이관(서울시→서울시 여성가족재단) ㅇ「서울형어린이집지원센터」조직신설 및 인력확보(여성가족재단) : ’22.9월 ㅇ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 ’22.하반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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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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