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관련 질의 회신 1. 강북구청 주택과-23593(2022.7.28)과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시 사전검토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는지? 2) 사전검토 신청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대상지 요건(역세권 여부, 면적, 노후도) 및 동의율 이외에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기준 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나. 회신의견 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2-2-1. 가. (2)에서 사전검토를 위한 동의에 대해 정비계획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전검토 동의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따름 2) 사전검토는 주민이 제안한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우리시 운영기준 2-2-1. 나.에 의거 시 주관부서(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하고, 관련 부서(구청 입안부서 포함)에서 참석하여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안)이 있어야 검토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8/1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601 ( 2022.08.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9 /전송 02-768-8914 / passion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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