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361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길인자 김숙자 어용선 이인근 08/09 유연식 협 조 - 2022년 친환경청소장비 - 추경예산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2. 0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친환경 청소장비 - 추경예산 보급사업 추진계획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통해 청소 서비스 품질을 개선코자 함. ㅊㅊ ㅊ 1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2 추진배경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무관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안전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청소 품질 서비스 향상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래식 청소장비(빗자루？손수레 등)를 선진적인 친환경 청소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 빗자루？손수레(가로청소) 손수레(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휘발유 송풍기 3 자치구 청소장비 보유 현황 □ 자치구 청소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22.6월 기준) 구분 보유량 □ ’22년 전기전동차 보급 추진사항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구매비 지원 ？ 지원대수 : ？ 지원금액 : ？ 총사업비 : ？ 추진사항 : 4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8. ~ 2022. 12.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수요조사를 통해 자치구 교부 및 집행 □ 지원조건 □ 장비 유지관리 □ 추진절차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지원계획 수립 ·자치구 통보 ？ ·자체계획수립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 □ 총 사업비 : 5 세부추진계획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구매비 지원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22.6월) : □ 지원기준 : ※ 미 반영된 신청수량은 ’23년 본예산 보급시 우선 보급 □ 지원수량 : □ 지원금액 : □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 대, 금액 : 천원) □ 사업비 :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추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② 친환경 노면청소기 시범 보급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22.6월) : □ 지원기준 : ※ 관광특구 지정(관광진흥법 제70조) : 6개구 7개 지역 => 용산(이태원), 중구(명동, 동대문), 종로(종로), 송파(잠실), 강남(강남마이스), 마포(홍대) ※ 미 반영된 신청 수량은 '23년 본예산 보급시 우선 보급 □ □ 지원금액 : □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 대, 금액 : 천원) ※ 재정자립도 출처 : 서울 열린광장데이터광장(21년) □ 사업비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추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③ 친환경 전기 송풍기 보급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22.6월) : □ 지원기준 : ※ 미 반영된 신청수량은 '23년 본예산 보급시 우선 보급 □ 지원수량 : □ 지원금액 : □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 대, 금액 : 천원) □ 사업비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추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6 추진일정 □ '22.8월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2.8월 : 시 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포함) 및 자치구 교부 □ '22.9~11월 : 사업추진 □ '22.12월 : 사업추진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7 행정사항 □ 사업 시행 후 완료 보고 (자치구 -> 시) 붙임 1. 친환경 청소장비 관리기준. 1부. 2.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경찰청 협의 결과(관련법 발췌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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