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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현장대응단-27451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8/08 代손병두 협 조 2022년 상반기 119광역수사대 활동실적 분석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현장활동대원 권익보호 & 소방안전저해요인 제거 & 소방특사경 역량 강화 - 2022년 상반기 119광역수사대 활동실적 분석 ？ 2022년 상반기 현장활동대원 권익보호, 소방안전저해 요인 제거 및 소방특사경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119광역수사대 활동실적 분석임 Ⅰ 추진 근거 □『2022년 119광역수사대 운영 기본계획』(현장대응단-1126호) □『20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현장대응단-1920호) Ⅱ 추진 개요 □ 119광역수사대 소방특별사법경찰 ㅇ 인 원: 총 8명(단장 1, 대장 1, 수사관 6 / 3개팀) ㅇ 주요업무 - 소방활동 방해사범·소방관계법령 위반 수사 - 기획수사 관련 업무, 소방서 특사경 지원에 관한 사항 - 손실보상·손해배상·교통사고 등 현장민원업무 현장출동 및 조치 등 □ 기 간: 2022. 1. 1. ~ 6. 30. / 상반기 □ 활 동: 현장활동방해사범 수사, 소방안전저해 요인 기획수사, 교통사고·손실보상 등 현장 초동조치, 소방특사경 운영 □ 실 적: 총 146건 단위(수사/건) 구분 총계 소방활동방해사범 기획수사 현장출동 특사경 지원 계 사건송치 내사종결 수사이첩 진행중 계 사건 송치 내사 종결 진행중 계 교통사고 손실보상 상반기 146 45 27 1 3 14 15 13 1 1 61 20 41 14 Ⅲ 활동결과 총평 ◈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ㅇ 전년도 기간 대비 소방활동방해 사건 5% 증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4월부터 31건 발생 / 67% 차지) ㅇ 구급 대체인력 증원되어 대체인력 폭행 사건 증가(’22년 3건) ◈ 소방안전저해요인 기획수사 ㅇ 소방청 기획수사 및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쇼핑몰 미승인 소방용품 조사 요청에 따른 소방공사업법 및 소방시설법 관련 수사실시 ◈ 교통사고·손실보상 등 현장 초동조치 ㅇ 교통사고 출동의 90%가 구급차량 사고임(펌프차 5%, 구조차 5%) ㅇ 손실보상 확대에 따른 문 개방(83%) 인명검색 건수 증가(대원들의 현장활동 부담 감소) ◈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 ㅇ 특사경 사무분장 변경(청렴윤리팀⇒119광역수사대)으로 특사경 간 소통 원활 ㅇ 특사경 관련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원활한 특사경 업무 유지(전자수사자료표, 검사 직무교육, 직무매뉴얼 제작·배부 등) Ⅳ 세부 활동실적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 ㅇ 사건처리 현황 구분 계 사건송치 내사 종결 수사이첩 (군·경) 진행중 병합 처리 소방기본법 119법 상반기 사건수(건) 45 26 1 1 3 14 0 피의자수(명) 46 27 1 1 3 14 0 ㅇ 피의자 사법처리 결과 단위(피의자수/명) 구 분 합계 내사종결 징역 벌금 불기소 재판중 기타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각하 상반기 27 0 0 3 1 0 0 0 0 0 23 0 ※ 사건 검찰 송치 후 현재 23건 법원 재판 중 ㅇ 강제수사 실시 구분 계 피의자 체포(명) 영장신청(건) 영장발부(건) 지명수배· 통보(명)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지명수배 지명통보 상반기 20 2 0 12 2 0 0 2 0 0 2 0 ※ 최근 음주난동, 소재불명, 신문조사 거부 등에 따라 강제수사 증가 추세 ㅇ 피의자 유형 단위(피의자수/명) 구 분 계 음주 약물중독 정신이상 정신명료 기타 상반기 46 42 1 1 1 1 ※ 피의자의 91%가 음주상태 ㅇ 행위별 유형 단위(피의자수/명) 구 분 계 욕설·폭행 폭행 출동방해 장비파손 상반기 46 22 21 1 2 ※ 피의자의 음주폭행이 대부분 차지 ㅇ 월별 발생 현황 단위(피의자수/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46 9 4 2 6 9 16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22.4.18.)로 음주 폭행사범 급속한 증가 추세 ㅇ 서별 발생 현황 단위(건수)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45 2 1 0 0 3 1 0 1 6 4 1 3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2 2 1 1 3 2 3 0 0 2 4 1 2 소방안전저해요인 기획수사 ㅇ 대형신축공사장 수사: ’22. 2. 16. ~ 4. 29. / 35개소 ㅇ 미승인 소방용품판매 수사: ’22. 6. 20. ~ 8. 5. / 9개소 구 분 대상 계 기획수사 처리내역 사건송치 내사종결 관할이송 수사중 합계 43 15 13 1 0 1 대형신축공사 35 6 4 1 0 1 미승인 소방용품 9 9 9 0 0 0 - 소방청 상반기 대형 신축공사장 기획수사 실시 - 미승인 소방용품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조사 의뢰 교통사고·손실보상 등 현장 초동조치 ㅇ 현장출동 초동조치 실적 구분 합계 소방활동 안전조치 교통사고 손실보상·손해배상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방화문 기타 상반기 48 10 1 1 18 15 3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 ㅇ 119광역수사대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 - 수시 행정지원: 총 14건 구분 합계 특사경 행정지원 비고 법률지원 행정지원 직무교육 상반기 14건 9건 3건 2회 - 수사역량 강화: 기획수사 시 직무교육 및 합동점검 실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 도입, 외부 법률전문가 초빙 직무교육 실시, 멘토링제 운영, 특사경 직무매뉴얼 제작 및 배부 등 ㅇ 특별사법경찰 운영 송치실적 단위(건수)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57 1 0 0 0 2 3 0 0 16 7 2 0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0 0 1 3 2 14 3 2 0 1 0 0 0 기타 ㅇ 폭행 피해대원 건강진료비 지원 구분 폭행건수 피해대원 지원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상반기 45건 70명 18건 23명 2,934,920원 ※ 병원 검진비, 치료비, 진단서 비용 등 ㅇ 폭행피해 대원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구분 폭행피해 대원 안정화 프로그램 사진 상반기 ㅇ 일 시: 2022. 6. 15. ~ 6. 16.(2일간) ㅇ 인 원: 총 46명 ㅇ 장 소: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용산 ㅇ 프로그램: 심신치유 강의, 직원소통, 영화관람 Ⅴ 평 가 ㅇ 잘된 점 - 특사경 관련 부서의 일원화로 일선서 특사경 역량 향상 - 다양한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소방수사의 전문성을 향상 ㅇ 잘못된 점 - 피해대원이 대체인력으로 소방기본법 벌칙 적용 불가로 법령 형성성 논란(소방청 기본법 개정 요구) - 현장활동 중 폭언에 대한 처벌 불가로 대원들의 심리적 박탈감 ㅇ 향후 계획 - 대원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하여 사례 공유 등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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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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