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5531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권순환 08/08 최병훈 협 조 주무관 김봉성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무진동암파쇄 공법 특허권 사용료 삭제 실정보고 검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무진동암파쇄 공법 특허권 사용료 삭제 실정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무진동암파쇄 공법 특허권 사용료 삭제 실정보고 도시철도토목부장:최병훈☎772-7040 토목2과장:권순환☎7042 담당:장대성☎7222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무진동암파쇄 공법 특허권 사용료 삭제 실정보고”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서류 : 동명감 진접1 제2022-369호(’22.08.05)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의1. 가의 1)항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ㅇ 공사금액 : 98,450백만원 (4차공사 10,709백만원) ㅇ 공사기간 : ’18.12.31.∼ ’24.10.29. (4차공사 ’22.1.1.∼’22.12.31.) ㅇ 규 모 : 인입선(L=5,556m), 차량기지 113m ㅇ 도 급 자 : ㈜케이씨씨건설 □ 추진경위 ㅇ ’13.12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ㅇ ’15.05.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17.06.05 ~ 06.19 : 특정제품 견적서 제출요청 및 접수 ㅇ ’17.07.06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ㅇ ’18.07.16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 체결(본부 ↔ (주)백양이엔지) □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ㅇ 실정보고 사유 - 도급내역에 반영된 무진동암파쇄 특허권(기술료)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 협약서에 따라 삭제 필요 ㅇ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 1식 특허권 사용료 - 감) 1식 ㅇ 단가 적용 현황 - 기존 계약내역 물량증감에 대해 기 계약단가 적용 ㅇ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공 사 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미확정설계공종(P.S) ？도 급 액 계 ㅇ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특허사용협약서 체결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0.0%를 특허권 사용료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원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권 사용료 삭제 건에 대한 실정보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삭제 실정보고 건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항에 의거 변경되는 는 추후 설계에 정산 반영 계획 【무진동암파쇄 공법 적용현황】 ㅇ 공 법 명 : Super Wedge ㅇ 특허권자 : (주)백양이엔지 ㅇ 특허권 사용료 : ㅇ 공법개요 - 쐐기를 백호에 장착하여 유압으로 암반을 균열한 후 대형브레이커로 파쇄 □ 원설계자 검토의견 ㅇ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특허권(기술료)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협약 전에 추정된 기술료로 최종 협약시 협의요율 0.00%를 반영하여야 하나 미반영한 설계 오류 사항임. ㅇ 원가계산서의 특허권 사용료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상 협의 요율 0.0%를 적용하여야 함. □ 조치의견 ㅇ 건설사업관리단의 “무진동암파쇄 공법 특허권 사용료 삭제 실정보고”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 통보 ㅇ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져 함. 붙 임 : 1)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1부. 2)건설사업관리단(원설계자의견 포함) 공문 1부. 끝.

26556355

20220809051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5531

D000004596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