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도로교통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지부장) (경유) 제목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 검지선 복구요청 회신 1. 안전조사운영부-3179호(2022.8.4.)와 관련입니다. 2. 송파대로(올림픽대로) 잠실역사거리 검지선 원상복구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잠실역사거리내 훼손된 시설물은 리드선으로서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관리청인 우리사업소와 사전협의 없이 설치된 시설이며, 나. 리드선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하 0.8m이상 깊이에 매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공단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리드선 상부로 노면수가 침투하여 파손된 포장면을 두께 7~8cm 절삭하여 재포장을 시행한 사항으로 도로관리청에서 리드선을 보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 향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리드선의 영향으로 도로포장 파손 시 귀 공단에 보수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리드선 설치 시 반드시 지하 0.8m깊이 이하로 매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해웅 도로보수과장 08/08 代송광석 협조자 주무관 김원기 주무관 조문석 시행 도로보수과-24359 ( 2022.08.08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50 /전송 02-2040-0307 / glassky@seoul.go.kr / 부분공개(5)
26554644
20220809051007
본청
도로보수과-24359
D000004596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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