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69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정아 08/10 代박희원 협조 주무관 서혜진 임차상인 고충청취 현장 간담회 개최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임차상인 고충청취 현장 간담회 개최 남대문중앙상가 임차인(상인회)과 관리단(㈜남대문중앙상가) 간 분쟁이 있어,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차상인들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 8. 11.(수) 16:00~18:00 ○ 장 소 : 남대문 중앙상가 상인회 사무실(남대문시장4길 3) ○ 참 석(7) - 서울시(2) : 담당 주무관(2) - 전문가(1) : 이기형 변호사(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당사자(4) : 남대문중앙상가 1층 외향상인회장 등 ？？ 간담회 내용 ○ 해당 상가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 등에 대한 임차상인 고충 청취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인 합의 등을 바탕으로 한 권리관계 검토 등 ？？ 소요 예산 : 금 3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300천원(검토수당 포함)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551936
20220809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469
D000004322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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