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95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호 장수철 02/21 이임섭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2차)」 하도급(방수공사) 계약 검토보고 2019.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2차)」 하도급(방수공사) 계약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2차)』관련 하도급(방수공사) 계약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중랑 감 제19-73호(2019. 2.20)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공사규모 : 총인처리시설 412,000㎥/일 ○ 공사기간 : 총괄 2017.09.13. ~ 2019.11.12. 2차 2018.12.05. ~ 2019.11.12. ○ 계약금액 : 총괄 17,338백만원(2차 12,136백만원) ○ 시 공 사 : 엘림토건㈜ 외 2 ○ 관 리 단 : ㈜천일 외 3 Ⅱ 하도급계약 현황 ？ 방수공사 (단위 : 원) 구분 상호 및 대표자 계약내용 금 액 비고 원도급자 엘림토데건설(주) 대표이사 이종만 하도급분 1,805,900,000 하도급자 (주)칠성건업 대표이사 주재억 하도급액 1,498,800,000 하도급기간 2018.12.24.~2019.11.12. 하도급율 82.99% Ⅲ 검 토 내 용 ？ 하도급 계약 적정성 여부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관련 법규 1. 하도급 적정성 심사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 하도급율 82% 이상으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제외됨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① ,령34조 2. 하도급자격 적정성 - 전문건설 공사업 면허 - 미장방수공사업(제94 서울-03-94)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3.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일자 2018.12.24.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① - 통지일자 2019.01.10. 4. 시공능력 평가금액 검토 - 초과 여부 - 도급한도액 ？미장방수공사업 7,498,000천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25조 - 하도급액 ？미장방수공사업 1,498,800천원 5. 저가 하도급 비율 검토 (82%미만) - 적정 여부 - 하도급분 ？미장방수공사업 1,805,900천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 하도급액 ？미장방수공사업 1,498,800천원 - 하도급율 ？미장방수공사업 82.99 % 6. 하도급 계약 검토 -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첨부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조② 7. 도급 내역서 사본 - 제출 여부 - 공사수량, 단가, 금액명기 적 정 “ 8. 하도급 내역서 - 적정 여부 - 하도급수량, 단가, 금액명기 적 정 “ 9. 예정 공정표 - 적정 여부 - 예정공정표 첨부 적 정 “ 10.계약(이행)보증서 - 적정여부(10%) - 게약이행보증서 첨부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1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적정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첨부 적 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제13조의2,령제8조 12. 전문건설업면허(등록) 증빙서류 - 적정 여부 - 등록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적 정 하도급사 증빙서류 13. 건설기술자배치 (현장대리인계) - 적정 여부 첨부(박영서-초금+3년이상)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시행령 제35조 14.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 적정 여부 - 첨부(재직 중) 적 정 재직증명서 15.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 적정 여부 - 첨부 : 시공능력평가확인서 기술인력사항 적 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 검토의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하도급전문공사 등록업체 자격을 보유, 하도급액이 도급한도액 범위 이내, 하도급비율 82%이상으로 공사수행능력이 적정함. Ⅳ 조 치 의 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책임건설사업관리술자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검토한 바, 하도급인은 전문시공업체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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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방재시설부-2395
D00000356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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