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190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정영환 김상동 06/25 안대희 협조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상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 개요 관련근거 ○ 2018년도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지침(국민안전처) - 시·도계획에 따라 시·군·구는 반기 1회 이상 전 시설 일제 점검·조사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방침(물순환정책과-3594, ‘18.2.23.) ○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정비 계획(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1797(‘18.05.29)호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시？구 합동점검 : ‘18. 3. 21. ~ 5. 10. - 자치구 자체점검 : ‘18. 3. 21. ~ 5. 30. ○ 점검인력 :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등 31명 ○ 점검대상 : 1,216개소 - 시？구 합동점검 : 165개소 (정부 및 지자체 시설) - 자치구 자체점검 : 1,051개소 (시·구 합동점검 시설 제외) < 비상급수시설 현황 > (2017. 12. 31. 기준) 구 분 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 지정시설 민간 지정시설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시설 (개소) 1,216 165 25 140 152 36 116 899 58 841 급수량 (톤/일) 188,427 32,744 3,326 29,418 33,267 2,643 30,624 122,416 6,436 115,980 중점 점검사항 ○ 비상발전기 및 수중펌프 정상작동 여부 ○ 자치구 시설점검 및 가동요령 등 점검 ○ 시설 내·외부 및 주변 환경정비 관리상태 2 점검 결과 총 평 ■ 시설 점검결과 ？ 정부지원 및 지자체 시설 165개소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 결과 - 대체로 비상급수 상시 작동상태와 발전기 작동 요령 숙지 등 시설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 비상발전기 고장 및 표지판 훼손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16건 적발 ？ 합동 점검에서 제외된 공공, 민간 시설 등 1,051개소는 자치구의 자체 점검 후 관리 미흡으로 10건을 적발 조치 ■ 지적사항 조치 ？ 자치구는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18. 7. 20.(금)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정비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은 계획서 제출로 대체 ？ 민방위담당관에는 민방위 종합계획 등에 활용토록 점검결과 통보 시？구 합동점검 내역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 점검 지적사항 : 1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시설 점검결과 양호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 소 계 작동 불량 비품 교체 등 관리 미흡 합동점검 165 149 16 9 6 1 ○ 조치사항 - 경미한 지적사안은 즉시 조치 : 작동불량, 비품 교체 등 - 예산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 후 ‘18년 하반기에 정비 - 자체 계획을 수힙하거나 정비 완료 후 서울시로 결과 제출 【 부적합 시설 상세내역 】 ○ 작동 불량(장비 고장) : 9개소 - 발전기 노후 등 고장 발생 등 : 용두삼성래미안(동대문) 등 9개소 < 발전기 작동 불량(성동, 매봉산 공원) > < 발전기 고장(서대문, 북가좌 어린이놀이터) > ○ 안내표지판 등 비품 교체 필요 : 6개소 - 안내표지판 노후 : 독립문동(3호선)역 앞 시설(종로) 등 6개소 - 내부 재도색 필요 : 반포주공아파트 66동 앞 시설 < 독립문역 앞(종로, 안내표지판 미설치) > < 반포주공아파트 66동(서초, 재도색 필요) > ○ 관리 미흡 : 1개소(강남 서울의료원-발전기 미설치) < 서울의료원 > < 발전기 미설치 > 자치구 자체점검 상세내역 【 점검결과 조치사항 】 ○ 지적사항 : 총 1051개소 중 10개소 적발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대상 점검결과 양호시설 점검 지적사항 소 계 관리미흡 가동불량 지정해지 민간, 공공시설 등 1,051 1,041 10 1 6 3 ○ 조치사항 - 관리미흡 시설은 현장 청소 등 개선 조치 - 가동불량 시설은 수리 권장 후 재점검 조치 - 지하수 고갈, 폐업 중인 시설은 지정해지하고, 대체 시설을 확보하거나 지자체 시설로 인수를 검토 【 지적사항 상세내역 】 ○ 관리미흡 시설 : 1개소 - 관정 주변 청소불량 : 동아 사우나(관악구) ○ 가동불량 시설 : 6개소 - 급수펌프 및 동파 등 가동불량 : 충암고등학교(은평구) 등 6개소 ○ 지정해지 시설 : 3개소 - 폐업, 지하수 고갈 등 사용불가 시설 : 제삼주유소(성북구) 등 3개소 3 향후 계획 자치구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개보수는 계획서를 작성 후 ‘18. 7. 20.(금)까지 서울시로 제출 ○ 지정 해지된 민간 민방위용수 시설은 반드시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각 자치구별로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서울시 조치 : 민방위담당관, 행정안전부(민방위과) ○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와 민방위담당관에 통보하여 관리실적에 반영 ○ 민방위담당관은 지정해지한 민간시설의 대체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신규 지정 하도록 자치구(민방위 부서)에 공문 시행 독려 붙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1부. 2. 시·구 합동 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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