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570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박포근 代신동인 08/05 代최철웅 협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2022. 8. 5. (금)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 주민감시요원 추천(강남주민협의체-221140), 주민감시요원 재추천(강남주민협의체-221142) 주민감시요원 현황 ㅇ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 총 7명 - ㅇ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ㅇ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주민감시요원 위촉 ㅇ 위촉 대상자 : 7명(하단 명부 참조) ㅇ 결격사유 유무 검토결과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강남구) 검토사항 검토결과 1 2 3 4 5 6 7 향후 계획 ㅇ 주민감시요원 위촉 사항 강남주민지원협의체 및 수탁기관 통보. 붙임 1. 주민감시원위촉요청2022년(9~11월근무) 1부. 2. 주민감시원재위촉요청 관련 공문 각 1부. 3.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각 1부. 끝.
26548791
20220806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6570
D00000459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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