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694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김용학 김승원 08/05 여장권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2. 8.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촉(본인희망)으로 결원된 인원(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규위촉 하고자 함. Ⅰ 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14명(내부위원 4, 외부위원 10) ○ 임 기: 2년(연임가능) ○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현안사항 ○ 22. 6월 심의위원 해촉(본인 희망)으로 결원(1명)된 인원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충원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 ※ 문제점 ？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음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조치 의견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14명 → 15명 ※ 도시계획위원 8명 → 9명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외부위원 신규 위촉(1명) 성 명 출생년도 현직 분 야 위촉기간 비고 Ⅳ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추가 위촉 ○ 서울시의회 소속 위원(2명)은 '22. 7월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라 시의원 추천의뢰 중에 있으며, '22. 8월중 신규위촉 예정 붙임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2022. 8.) 1부. 2.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조직담당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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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045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4694
D000004595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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