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309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결 재 윤민화 박희정 08/05 어용선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08.05 09 :00 ~ 10:00 교 관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교육대상 생활환경과 직원 20명(휴가자 제외) 교육제목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교육 ㅇ 목 적 -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수 잇는 이해 충돌으리 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 신뢰 확보 ㅇ 신고 밎 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ㅇ 제한·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등 이용금지 □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Q&A ㅇ 공직자가 일반인(친지, 친구 포함) 선물 가능여부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가능하며, 금액에 상관없음 ㅇ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 가능 여부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지인에게도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함 ※ 공직자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ㅇ 직무관련 공직자간 선물 가능 여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함 ㅇ 농수산물 선물에는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는지?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포함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과일 등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길비, 고춧가루 등 ㅇ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가능여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 금지 업무담당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등 □ 복무지침 준수 ㅇ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음주,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 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부정태그시 불이익 강화조치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ㅇ 휴가철·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겸직금지 의무 준수, 복무시간 및 지침 준수, 사적·허위 출장 금지 - 출퇴근 시간 및 유연·재택근무시 복무지침 준수 - 석식 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 금지 - 출장지 왕복 2km 이내 또는 업무용 택시·관용차 사용시 출장여비 2만원 수령 금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답 실태·비상대비 태세 점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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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2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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