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954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이은희 08/05 조성호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실적 점검결과 2022. 8.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실적 점검결과 제1차 지방분권 종합계획(’20~’22) 시행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계획(’23~’25)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1 점검 개요 ㅇ 근 거 :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실적 점검계획 ㅇ 대 상 : 6대 분야 15개 과제 30개 단위사업 - (시민역량) 주민자치, 시민참여 예산제도, 숙의기반 시민참여 등 5개 과제 - (사무이양) 자치경찰제, 정부·광역·기초 간 사무이양 등 3개 과제 - (재정분권) 자주재원 재정기반 마련,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2개 과제 - (지방정부 자율성) 자치조직·입법권 강화, 자치역량 강화 2개 과제 - (거버넌스) 대정부 협력 강화, 지자체·시민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3개 과제 ㅇ 내 용 : 3개년 사업별 집행내역, 자체점검 결과, 개선의견 등 추진실적 2 분야별 점검 결과 □ (주민주권) 주민참여 기반의 양적 확대 및 지방분권 시민인식 제고 ㅇ (주민자치)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사업 확대 - 市 전체 동(同)의 56%까지 주민자치회 확대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9배 증가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ㅇ (주민참여) 시민참여 플랫폼 확대 및 참여예산 사업의 양적 확대 - 시민참여 웹 플랫폼 확대, 서울시민회의 등 숙의기반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위원 공모 → 공론의제 선정 → 온·오프 시민토론 → 서울시민회의(시민총회) → 모니터링·평가 - 시민 참여예산 운영 확대) ㅇ (분권교육) 시민 대상 온라인 교육 개발로 지방분권 인식개선 - 자치분권대학 온라인캠퍼스 운영(36회), 서울시 지방분권 총서 개발(3종) - 온라인 예산학교(19편), 협치학교 이러닝 교재(15편) 등 제작 및 보급 □ (지방분권) 재정분권 및 자치경찰제 등 지방정부 권한 확대 ㅇ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시행(’21.7)으로 지자체의 치안 권한 강화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및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개발 - 한강공원 안전강화, 아동학대 예방 등 서울시-경찰 중점 협력사업 추진 ㅇ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14.3%р(1차 10%р, 2차 4.3%р) 인상으로 재정확충 -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市 재정 확보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별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효율적 운영 등 제도개선 건의 ㅇ (사무이양)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1)으로 - 지방문화원 설치·운영 등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중 市 관련 사무처리및 개별 자치법령 정비 ㅇ (자치입법·조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시행), 주민조례발안법 제정(’21.10) 등 주민과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제도 확대에 따른 조례개정 및 규정 정비 - 시의회 인사팀 신설·전문인력 증원, 지자체 조직자율권 확대 건의 □ (거버넌스) 정부-지자체-기관단체 간 지방분권 협력체계 강화 ㅇ (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소통？협력과 사전협의 강화 - 대통령과 시도지사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으로 국가-지자체 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심의 신설제도 마련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와 기재？교육？행안부장관 등 - 정부 및 시도？시군구 간 사무배분？이양 사전협의 제도 정착 ㅇ (기관？단체) 지방분권 정책현안 과제 발굴 및 공동 대응 활성화 - 지방 4대 협의체와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 대정부 건의 및 공동성명서 발표 - 전국·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한 분권정책 개선사항 공동논의 3 보완·발전 방안 □ (주민주권) 시민 주도의 자치모델 및 실효적 시민참여로의 개선 필요 ㅇ (주민자치) ㅇ (시민참여) - - ㅇ (참여예산) -？ - - - □ (지방분권) 자치경찰권, 지자체의 자주재원 및 자치조직 등 권한 강화 필요 자치경찰제 ㅇ ㅇ 재정분권 ㅇ - - ㅇ 재정분권 추진을 넘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자주권 향상이 필요 - - (예시, 레저세 대상 확대) 사무이양 ㅇ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 - 에 대해서만 이뤄져 필요 - - ㅇ 지역생활 중심의 실효적 권한확대 사무 발굴이 필요 - - · · 자치조직·입법 ㅇ - , - ㅇ - □ (거버넌스) , 지방주도· 시민생활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 ㅇ - - ㅇ - · - - 4 향후 일정 ㅇ ㅇ ㅇ 주민자치주간 행사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 : ’22. 10~12월 붙임 :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세부 사업별 점검결과 및 추진실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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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4954

D000004595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