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541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희 代김선희 전태석 08/04 김상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8. 4.(목)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할 제19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구성 개요 ○ 주요기능 :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정책연구 ○ 임 기 : 1년 (연임 가능) ○ 구 성 : 3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 시 의 원 : 부의장 추천의원 각 1명(총2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의원 각 1명(총2명),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각 1명(총11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중에서 위촉 - 전 문 가 : 정책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2 위원회 운영 현황 (제10대) 위원회 구성 (제15기 ~ 제18기) 기수 임 기 인 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회 계 시의원 외부 전문가 15기 ’18.8.1.~ ’19.7.31. 30 22 8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4 16기 ’19.8.1.~ ’20.6.30. 30 22 8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4 17기 ’20.8.1.~ ’21.6.30. 30 18 12 정지권 의원 최영주 의원 이성모 원장 4 18기 ’21.9.1.~ ’22.6.30. 30 18 12 정지권 의원 이광성 의원 홍성룡 의원 4 위원회 활동 실적 ○ 주요 내용 : 위원회 전체회의, 위원장단 회의, 소위원회 회의, 연구발표회 등 ○ 세부 활동 - 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장단 선임, 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연구발표회 등 - 위원장단 회의 : 운영방향 논의,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및 결과 공유 등 - 소위원원회 회의 : 정책 과제 발굴 및 활동방법 논의 등 - 그 외 : 정책현장 탐방, 워크샵, 전문가초정 강연,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등 광나루 안전체험관 탐방 (’19.1.)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20.4.) 비대면 전체회의(’21. 9.) ○ 기수별 활동 실적 기수별 15기 16기 17기 18기 활동실적(회) 15 12 19 12 연구실적(건) 16 14 30 4 정책연계(건) 8 6 17 향후 추진예정 ※ 제18기 연구실적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9기 정책위원회에 안내 예정 < 정책연계 성과내역 > ？ 정책연계 개요 :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조례입안,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 ？ 정책연계 현황 (붙임5 참고자료 참조) 구 분 활 용 내 용 비 고 조례 입안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밑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1.6월, 이병도 의원) (연구과제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외 8건 제17기 9건 토론회 개최 청년 장애인 미래 직업 교육 정책 토론회(‘21. 3월, 김경영 의원) (연구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 장애인 미래교육 방안) 외 11건 제15기 6건 제16기 1건 제17기 5건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2곳 노후화 10~15년 밖에 못쓴다. ‘21.1월, 이광성 의원) (연구과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외 10건 제15기 2건 제16기 3건 제17기 6건 연구용역 추진 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21.12월 , 이경선 의원) (연구과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외 12건 제15기 6건 제16기 3건 제17기 4건 3 제19기 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위원회 구성 (30인 이내) ○ 위촉권자 : 의장 ○ 구성방법 - 조례상 추천권자 위촉 : 시의원 15명 - 재량 위촉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 계 전문가 15명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 : 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 위원임기 : 2022.8.1.~ 2023.7.31.(1년, 연임가능) ※최초 : 2004.8.1. 위원회 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1명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2명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 ○ 운영방식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 연 2회 - 임시회 :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시, 위원장 필요시 ？ 정책위원회 전체활동 일정 정례화 : 회기 개회일 16시 ○ 주요내용 : 의회 정책기능 활성화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한 입법활동 추진 : 토론회, 조례 제·개정 등 ○ 제19기 정책위원회 활동 : 연간 15회 이상 (소위원회 활동 포함) - 전체위원 참석 활동 : 연구발표회, 정책현장탐방, 강연, 워크숍 등 - 위원장단 활동 : 활동방향 및 활동계획 등 논의 간담회 2회 이상 ○ 수당지급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지급내용 : 참석수당(시의원 제외), 발표수당 및 원고료 등 ※ 제19기 주요 활동 추진일정(안) 연번 주 요 내 용 추진 일정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1 위촉식 및 전체회의 8월 - 2 위원장단 간담회 9월 1월 3 소위원회 회의(위원회별 회의) 10월(4회) 1월(4회), 3월(4회) 4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11월 2월, 5월 5 정책현장 탐방 또는 워크샵 12월 4월, 6월 6 해단식 - 7월 소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방법 : 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에서 자율적 논의를 통해 구성 - 상임위원회(시의원)와 전문분야(전문가)를 참작하여 안배 - 추천명단에 따라 소위원회별 인원 탄력적 구성(7~8명) - 소위원회위원장 선임 : 위원장이 지명 ○ 주요 활동 (2회 이상) - 소관분야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적인 조사 - 연구 검토 의견 제시 등,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제17기, 제18기 소위원회 구성 분야 연번 소위원회명 소관 상임위원회 1 행정자치혁신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문화환경교통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통위원회 3 교육보건복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4 도시인프라개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4 향후 추진일정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 2022. 8월중 ○ 상임위 등으로 안배된 신규 위원명단 추천 : 의장, 위원장 등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 2022. 8월중 ○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 ○ 제19기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등 제19기 정책위원회 운영 : 2022. 8월 ~2023. 7월말 ○ 과제별 연구 실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워크숍 등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구성연혁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연혁 1부. 3.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1부. 4. 제18기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1부. 5. 제10대 정책위원회 정책연계 성과내역 1부. 6.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조례 1부. 끝. 붙임 1 정책위원회 구성 연혁 ○ 구성일 : 2004. 8. 1. 기수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현황 임 기 (활동기간) 소위원회 계 시의원 외부 1기 박병식 교수 김기성 의원 김기성 위원 28 15 13 ’04.8.1.~ ’05.6.30. 4 2기 안두순 교수 하태종 의원 29 18 11 ’05.7.1.~ ’06.6.30. 4 3기 진두생 의원 김현기 의원 강준모 교수 30 15 15 ’06.8.29.~ ’07.8.31. 4 4기 정병인 의원 이금라 의원 권근원 교수 30 15 15 ’07.9.1.~ ’08.8.31. 4 5기 김충선 의원 이지현 의원 이종수 교수 30 17 13 ’08.9.1.~ ’09.8.31. 3 6기 김진성 의원 조달현 의원 이한구 교수 30 15 15 ’09.9.1.~ ’10.6.30. 4 7기 김광수 의원 곽재웅 의원 손혁재 회장 29 14 15 ’10.9.1.~ ’11.6.30. 4 8기 김선갑 의원 김태희 의원 정동규 원장 30 16 14 ’11.9.1.~ ’12.8.31. 4 9기 박양숙 의원 김종욱 의원 박경수 교수 30 15 15 ’12.9.6.~ ’13.8.31. 4 10기 박양숙 의원 김용석 의원 배인명 교수 30 15 15 ’13.10.11.~ ’14.6.30. 4 11기 이창섭 의원 오봉수 의원 김영태 교수 30 15 15 ’14.8.1.~ ’15.7.31. 4 12기 김기만 의원 유 청 의원 박상기 교수 30 16 14 ’15.8.1.~ ’16.7.31. 4 13기 최영수 의원 김구현 의원 정충식 교수 30 17 13 ’16.8.1.~ ’17.7.31. 5 14기 신언근 의원 이순자 의원 안재영 교수 30 17 13 ’17.8.1.~ ’18.6.30. 4 15기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30 22 8 ’18.8.1.~ ’19.7.31. 4 16기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30 22 8 ’19.8.1.~ ’20.6.30. 4 17기 정지권 의원 최영주 의원 이성모 원장 30 18 12 ’20.8.1.~ ’21.6.30. 4 18기 정지권 의원 이광성 의원 홍성룡 의원 30 18 12 ’21.9.1.~ ’22.6.30. 4 붙임 2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연혁 기 수 임 기 소위원회 소위원회 명칭 1기 2004.8.30.~2005.6.30. 4개 ①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과 소위원회 ② 교육문화, 보건사회 분과 소위원회 ③ 환경수자원, 교통 분과 소위원회 ④ 건설, 도시관리 분과 소위원회 2기 2005.7. 1.~2006.6.30. 4개 상 동 3기 2006.8.29.~2007.8.30. 4개 상 동 4기 2007.9. 1.~2008.8.30. 4개 상 동 5기 2008.12.9.~2009.8.31. 3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6기 2009.9.1.~2010.6.30. 4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7기 2010.9.1.~2011.8.31. 4개 상 동 8기 2011.9.28.~2012.8.31. 4개 ① 행정자치경제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9기 2012.9.6.~2013.8.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0기 2013.10.11.~2014.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교통환경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1기 2014.8.1.~2015.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2기 2015.8.1.~2016.7.31. 4개 상 동 13기 2016.8.1.~2017.7.31. 5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⑤ 지방자치발전 연구 소위원회 14기 2017.8.1.~2018.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보건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5기 2018.8.1.~2019.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③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16기 2019.8.1.~2020.7.31. 4개 상 동 17기 2020.8.1.~2021.6.30. 4개 상 동 18기 2021.9.1.~2022.6.30. 4개 상 동 붙임 3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대상 : 30명(시의원 18, 외부전문가 12), 임기 : ’21.9.1~’22.6.30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시의원(18명) 16 이세열 행정자치위원회 (마포2, 더불어민주당) 1 정지권 위 원 장 교통위원회 (성동2, 더불어민주당) 17 전병주 교육위원회 (광진1, 더불어민주당) 2 이광성 부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강서5, 더불어민주당) 18 정재웅 운영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영등포3, 더불어민주당) 3 홍성룡 부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파3, 더불어민주당) 외부전문가 (12명) 4 이병도 행정자치혁신 소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은평2, 더불어민주당) 19 5 이은주 문화환경교통 소위원장 교통위원회 (노원2, 더불어민주당) 20 6 이호대 교육보건복지 소위원장 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 (구로2, 더불어민주당) 21 7 추승우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장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서초4, 더불어민주당) 22 8 김경영 보건복지위원회 (서초2, 더불어민주당) 23 9 김경우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동작2, 더불어민주당) 24 10 김수규 교육위원회 (동대문4, 더불어민주당) 25 11 노승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파1, 더불어민주당) 26 12 송아량 운영위원회,교통위원회 (도봉4, 더불어민주당) 27 13 여 명 교육위원회 (비례, 국민의힘) 28 14 오중석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대문2, 더불어민주당) 29 15 이광호 교통위원회 (비례, 더불어민주당) 30 붙임 4 제18기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 제18기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 12회(’21년 8회, ’22년 4회) 일 자 활 동 명 주 요 내 용 2021.09.14 제18기 제1차 전체회의 - 서울시의회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임 및 운영방향 보고 : 위원장(정지권의원), 부위원장(이광성의원, 홍성룡의원) 2021.11.01 위원장단 회의-서울시장 소통간담회 상견례 및 시정현안 소통 등 2021.11.01 위원장단 회의 - 제18기 정책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등 2021.12.01 위원장단 회의 - 소위원회별 정책진단 및 정책제안,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결과 공유 및 총평 등 2021.12.15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정책진단 과제 발굴 및 활동 방법 등 논의 등 2021.12.16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정책진단 과제 발굴 및 활동 방법 등 논의 등 2021.12.20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정책진단 과제 발굴 및 활동 방법 등 논의 등 2021.12.21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정책진단 과제 발굴 및 활동 방법 등 논의 등 2022. 1. 4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정책연구 참고도서 전달, 정책진단 과제 선정 및 활동방법 논의 등 2022. 1.11 위원장단 회의 - 소위원회별 회의결과 공유 및 2022년 상반기 활동일정 조정 등 2022. 2.17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정책진단 세부과제 및 발표자 확정 2022.06.10 연구발표회 및 해단식 -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감사패 증정 등 붙임 5 제10대 정책위원회 정책 연계 성과내역 ○ 총 연구과제 수행실적 : 64건(정책연계 31건) (단위 : 건) 기수별 계 15기 16기 17기 18기 연구실적 64 16 14 30 4 정책연계 31 8 6 17 향후 추진예정 ※ 제18기 연구실적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9기 정책위원회에 안내 예정 ○ 제17기(2020.8~2021.7) : 17건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정책연계 활 용 내 용 조례 연구 용역 토론회 보도자료 1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이병도 의원 ∨ ∨ ∨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21.5.26)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20. 11.20) 보도자료: 이병도 시의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된다!(20.12.2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2.16) 2 25개 자치구별 서울청년종합 지원센터(Y.C) 설립 한기영 의원 ∨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1. 10.6) 3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민주 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류석진 위원 ∨ 연구용역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을 활용한 시민 참여입법 활성화 방안>: 21.8.2~12.24 4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장명숙 위원 ∨ 보도자료: 이병도 시의원,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 마련 조성 등의 후속대책 마련해야!!(21.11.29) 5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이광성 의원 ∨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2곳 노후화 10~15년 밖에 못쓴다(’21.1.8.) 김기덕 시의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구체적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20.11.09) 6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대책 이은주 의원 ∨ ∨ ∨ 보도자료: 서울 지하철 승강기, 45%가 15년 넘은 노후 설비(’21.1.20. 중앙일보)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안전 관련 정책에 만반의 준비를 가해야!(21.3.3, 뉴코리아저널)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21.8.27)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1.8.20) 7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정책 개선방안 모색 정지권 의원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8.20) 8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 사업 및 정책 최영주 의원 ∨ ∨ 보도자료: 최영주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대표에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 당부(21.11.1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20.8.26) 9 서울생활문화정책 개선방안 모색 김려경 위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7.17) 10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장상기 의원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21.2.16) 11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 장애인 미래교육 방안 김경영 의원 ∨ 청년 장애인 미래 직업 교육 정책 토론회(21.3.4) 12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이택수 위원 ∨ ∨ 보도자료: 조상호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21.7.2)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도자료: 이성배 시의원, 더 이상의 고독사는 없어야!(21.6.28) 13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주창범 위원 ∨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21.10.25) 14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이경선 의원 ∨ ∨ 보도자료: 서울시의 ‘실적 뻥튀기’... 준공됐는데 ‘공급예정’(’21.1.17.) 서울시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1.5.27) 연구용역 <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21.12.8 15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확대 이성배 의원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10-29) 연구용역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31 16 관문도시 조성계획 이성모 위원 보도자료: 김경 시의원“표류하는 관문도시사업, 대책 마련 시급”(20.11.13) 17 물순환 인프라 인증 제안 정인희위원 ∨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20.11.17 ○ 제16기(2019.8~2020.7) : 6건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정책연계 활 용 내 용 조례 연구 용역 토론회 보도자료 1 서울시 민자투자사업의 현황과 공공투자사업의 정책방향 연구 이승미 의원 ∨ 보도자료: 쪼개기 사업으로 투자심사 피해가는 신규사업 지양해야(20.11.9.) 2 소극적 주거복지에서 적극적 주거복지로 여 명 의원 ∨ 연구용역 <국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실현방향 연구>: 20.11.15 3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상진 의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19.4.8.) 4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경우 의원 ∨ ∨ 보도자료: 김경우 의원,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20.7.1) 연구용역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향 연구>: 19.8.4 5 교류과 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다 합께’ 서울교육 황인구 의원 ∨ 보도자료: 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교육 혁신과 강동교육 발전, 강동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20.7.28) 6 서울시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TOPIS 추승우 의원 ∨ 연구용역 <서울시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19.10.4 ○ 제15기(2018.8~2019.7) : 8건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정책연계 활 용 내 용 조례 연구 용역 토론회 보도자료 1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모색 권수정 의원 ∨ ∨ 연구용역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19.12.10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19.10.29) 2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김정환 의원 ∨ 연구용역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 20.11.30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19.5.21) 3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이해와 정책 제언 채유미 의원 ∨ ∨ 연구용역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1.30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2.4.) 4 지하철역 환기구 개선방안 도출 김종무 의원 ∨ 보도자료: 김종무 시의원, 지하철 환기구 개선 정책 제안(19.2.25) 5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추승우 의원 ∨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19.7.4)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15년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한다(19.7.1) 6 창의사회와 디자인교육 안재영 위원 ∨ ∨ 연구용역 <디자이너 일자리센터 건립의 필요성 파악조사>:20.11.1 서울 디자인 인재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토론회(19.8.26) 7 아동의 놀이기회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송명화 의원 ∨ ∨ 연구용역 <아동의 놀이기회 확산을 위한 근린공원 개선방안>: 19.9.23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20.10.30) 8 커뮤니티케어와 서울케어, 현황과 과제 이병도 의원 ∨ ∨ 연구용역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19.11.11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토론회(19.10.21) 커뮤니티케어와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및 과제 토론회(19.5.31) 붙임 6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2004.05.25. 조레 제4197호 제정 2020.03.26. 조례 제7502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7., 2018.1.4., 2020.3.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5.10.8., 2016.1.7., 2017.5.18., 2018.1.4., 2020.3.2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3.26> 3. 삭제 <2020.3.26> 4. 삭제 <2020.3.26>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4, 20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0.1.7., 2016.1.7., 2020.3.26>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7, 2011.9.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2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6>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10.1.7>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20.3.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8조 삭제 <2020.3.26>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2020.3.26>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2020.3.26> 1.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삭제 <2020.3.26> 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2020.3.26>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7502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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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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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1541

D000004595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