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419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8/04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2022. 7. 1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6. 24.(금) 14:40 ~ 17:2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회의 목적 ？ 사건번호 주택,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5가구) - 보 증 금 : 금2,000,000원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및 차임 연체 사실 확인 - 조정방법 : 대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붙임2) 2. 사건번호 주택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 보 증 금 : 금10,000,000원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원상회복의 범위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4)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9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참석수당) × 3명 = 600,000원, 100,000원(사전검토수당) × 3명 = 3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504) 1부. 2. 조정불성립결정서(504) 1부. 3. 결과보고서(510) 1부. 4. 조정서(510) 1부. 5. 회의 참석부 및 사전검토서(제11회) 1부. 6. 조정회의 회의록(제11회) 1부. 끝.
26539695
20220805051007
본청
주택정책과-27419
D00000459477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