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23816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이영 홍영전 代박재희 08/03 김권기 협 조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시행 2022. 8.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시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과업 수행 중 법정보호종(맹꽁이) 출현에 따라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야생생물 (맹꽁이) 보전 근거 ㅇ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채취 등의금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신청) ㅇ 단계별 조치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밀조사 및 이주지 조사 조사 및 포획 이주, 방사 성과 고찰 주기적 모니터링 - 자연상태의 서식지와 유사한 위치 설정 이주지의 서식환경 조성 - 트랩을 이용한 포획방법을 이용하여 포획 - 대체서식지에 이주, 방사 향후 대책, 대안 도모 -사업지구 잔류여부 조사 - 대체 서식지 동태파악 및 생태 모니터링 용역시행 계획 ㅇ 용역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ㅇ 용역기간 : ’22. 8월 ~ ’25. 11월. ㅇ 과업내용 : (포획 및 이주) 사업지구 및 인근 서식 맹꽁이 포획·이주 (생태 모니터링) 서식 및 번식유무 등 조사와 문제점 조치 ㅇ 시행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장기계속계약) ㅇ 용 역 비 : (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이월) 과업범위 포획·이주 생태 모니터링 비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용역기간 착수일 ~'22.12.31 '23. 01. 01 ~'23. 12. 31 '24. 01. 01 ~'24. 12. 31 '25. 01. 01 ~'25. 11. 30 추진경위 ㅇ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재협의(남양주시) : '22. 5. 3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 추가 요청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 '22. 6. 3. ~ 8. 31. -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22. 7. 11.(방문 7.15)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 이주 및 모니터링 정밀조사 포함하여 재 제출요청 -> 재 제출 : '22. 7. 29(교육협력과-23689) 서울시->남양주시->한강유역환경청 ㅇ 맹꽁이 포획·이주를 위한 정밀조사 용역 : ’22. 7. 19. ~ 8. 17. - 정밀조사완료에 따른 포획·이주 허가 방문 협의 (한강유역청) : '22. 7. 29. 한강유역청 의견 : 맹꽁이 포획·이주 허가 요청시 업체(직원) 명단포함 하여 접수 요청 □ 그간 용역 추진현황 ㅇ 용 역 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 법정보호종(맹꽁이) 정밀조사 용역 ㅇ 위 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ㅇ 조사규모 : 8,000㎡ 사업부지 및 인근주변 ㅇ 용역기간 : ’22. 7. 19. ~ 8. 17.(30일간) ㅇ 용 역 비 : 12,600천원 ㅇ 계약업체 : ㈜청담엔지니어링 ㅇ 과업내용 : 맹꽁이 포획·이주를 위한 계획서 작성 및 허가증 수령 【 강북정수센터 】 【 맹꽁이 출현 위치 】 □ 맹꽁이 정밀조사 내용 ㅇ 조사시기 : 2022. 7. 21(일) ~ 7. 27(토), 총4회 ㅇ 조사결과 : 성체 37개체 이상, 아성체 3개체 이상 구분 사업지구 내부 사업지구 외부 사업부지내 구역St.1 구역St.2 구역St.3 구역St.4 조사 내용 -청음 학인 -아성체 확인 -웅덩이,초지확인 - 맹꽁이 청음 약2개체 확인 - 웅덩이,초지 확인 - 맹꽁이 청음다수 난괴 확인 - 웅덩이,초지확인 - 맹꽁이 청음 다수 확인 - 웅덩이 및 초지 - 맹꽁이 청음 다수 확인 환산 개체수 성체 1개체 아성체 3개체 이상 성체 2개체 이상 성체 10개체 이상 성체 5개체 이상 성체 20개체 이상 【 웅덩이 및 초지 : St.1,~4 】 【 아성체 확인 : 사업지구내 】 야생생물 (맹꽁이) 이주 및 보전방안 < 정밀조사 및 포획허가 > ㅇ (포획허가) 포획·이주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 : 정밀조사 용역 진행중 ('22. 7.19 ~ 8.17) < 포획·방사(채취·이식) 수행계획서 > ㅇ (개체채집) 번식기간 8월에 주3회, 9월 주2회, 10월 주1회 간격으로 실시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잔류 개체포획, 이주, 방사 ㅇ (이주시기) 8~10월 트랩, 채집용 뜰채 등을 이용하여 성체, 유생, 난괴를 채집, 이주 구 분 시행년도 시행월 조사주기 조사횟수 비고 포획 및 이주 2022년 8월 주3회 14회 9월 주2회 9회 10월 주1회 4회 계 27회 < 모니터링 > ㅇ (모니터링 방법) 개체를 방사한 지점이나, 물가, 정수식물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 - 주간과 야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성체를 직접 관찰하거나 청음, 유생을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 계획 ㅇ (모니터링 기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 후 정착하여 서식 및 번식유무 등 조사와 추후 발생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하여 총 3년간 실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 절차 안내서(출처 :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1년) 구 분 시행년도 시행월 조사주기 조사횟수 비 고 모니터링 조사 2023~2025년 5월 1회 이상/년 (3년 진행) 3회 1회/년 6~8월 1회 이상/주 (3년 진행) 36회 12회/년 계 39회 향후 추진계획 ㅇ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인·허가(한강유역청) : ’22. 8월 ㅇ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계획서 승인(한강유역청) : ’22. 8월 ㅇ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 ’22. 8. ~ ’25. 11월 - (포획·이주) '22. 8 ~ 10월 기간 사업부지 및 인근 포획·이주 - (모니터링) '23 ~ '25년(3년간) 맹꽁이 방사한 서식지 지점 생태 모니터링 ㅇ 상수도관망실증시설 발주 및 계약 : ’22. 9. ~ 10월 - (착공 시기) 실습장 조성공사는 맹꽁이 출현시 까지 이주, 방사하고 한강유역청과 협의 후 10 ~ 11월 실착공(성토 등) 예정 붙임 : 1. 설계 내역서 1부. 2. 용역과업설명서 1부. 3. 설계심사 결과 1부(안전조사과). 4.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5.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 절차 안내서(환경부, 2021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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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본청
교육협력과-23816
D0000045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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