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7184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신형 代김정수 08/03 이창석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박물관·미술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평가대상 ㅇ「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 제정이유 ㅇ 박물관·미술관 위상 제고를 위해 수준 높은 작품 보유는 필수적 요소로 소장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 - 소장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관람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작품 확보 절실 ㅇ 긴급 경매 출품작 구입 등 소장품 구입 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이 적합 - 유물, 작품은 긴급한 경매출품, 정가(定價) 미형성으로 인해 일반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곤란 □ 주요내용 □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붙임 1. 조례 제정계획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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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본청
감사담당관-27184
D000004593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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