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환급조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1827(2022.7.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과태료 환급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내역 세목명 (세목코드)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환급금액 비고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288491) 2020-04 001727 금106,000원 과태료 납부 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차액환급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288491) 2020-06 003277 금100,000원 과태료 납부 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차액환급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288491) 2020-08 004618 금110,800원 과태료 납부 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차액환급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288491) 2020-10 005593 금106,000원 과태료 납부 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차액환급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288491) 2020-11 006024 금100,000원 과태료 납부 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차액환급 나. 환급사유: 님의 차량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법원결정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법원결정 내용에서 감액금액이 발생하여 해당 과태료의 차액을 환급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내역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과태료 환급 근거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0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215 ( 2022.08.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530540
20220804045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215
D00000459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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