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093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은덕 代임은덕 조도형 전결 08/03 김상인 협 조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8.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에 따라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위원회 개요 근거 및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예산·재정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구성방법 : 의장 위촉 - 시의원(15명) : 부의장 추천의원 각 1명,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각 1명, 교섭단체대표 추천의원 1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 외부전문가(10명) :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위원임기(1년) : 위촉 시 부터 ~ ’23. 6. 30. 운영 및 기능 ○ 운 영 :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수시 ※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가능 ○ 주요기능 -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연구 -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 -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 -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 -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 25명 내외 ○ 시의원 : 분야별 예산·재정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회 배분 고려 구성 ○ 외부전문가 : 행정, 복지, 문화, 도시계획, 안전 등 분야별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조례 6조) - 위 원 장 : 1명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부위원장 : 2명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 위원회 운영방안 ○ 운영방식 - 전체회의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임시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 시 개최 - 소위원회 : 효율적 위원회 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별로 소관 분야의 예산·재정 심화 연구 및 토론 실시 · 소위위원회 위원은 소속 상임위(시의원), 전문분야(외부전문가) 등을 고려하여 구성 [소위원회 구성 운영] 연번 구분 소관 상임위 1 제1 소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2 제2 소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3 제3 소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3 그 간 운영성과 전체회의 : 총 18회 개최 ○ ‘지방소비세 인상과 서울시 자치구별 세입확충 효과’ 외 총 29회 현안 이슈 연구주제 발표 및 토의 ○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이해’ 외 총 16회 예산 재정 세미나 개최 ○ 제1기~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례집 발간 ※ 각 기수별 주요 성과 구 분 전체회의 및 주제발표 소위원회 운영 등 예산 재정 세미나 개최 연구 사례집 발간 계 18회 11회 16회 3회 제1기 7회 6회 7회 1회 제2기 5회 3회 6회 1회 제3기 6회 2회 3회 1회 4 향후 추진일정(안) 제4기 위원회 위원 구성 : ’22. 8월 중 제4기 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 ’22. 8월 중 ○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등 제4기 위원회 운영 : 위촉 시 ~ ’23. 6. 30. 붙임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장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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