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4602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최은수 이동판 08/03 代최경화 ’23~’24년 엠보팅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안) 2022. 8. 스마트도시담당관 (신기술서비스팀) ’23~’24년 엠보팅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안) ’22. 8. 3.(수)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2133-2910 신기술서비스팀장: 이동판☎2950 담당: 최은수☎2953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 엠보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시민과 함께하는 엠보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89호, ’13.4.5.) ㅇ 엠보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43호, ’15.6.7.) □ 추진경과 ㅇ 엠보팅 구축 및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13. ㅇ 엠보팅 서비스 도입？확대 및 사용기관 확대 : ’14. ~ ’17.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등 모바일 투표 확대, 사용기관(자치구, 교육청 등) 확대 등 ㅇ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관리체계 도입 및 기능 확대 : ’18. ~ ’20. - 질문, 선택지, 참여이력 등 투표정보의 위·변조 원천 방지로 참여자 신뢰 강화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민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 ’21.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ㅇ 주요 사업내용 - 엠보팅 이용 확대를 위한 운영 지원 및 홍보 - 엠보팅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엠보팅 서비스 제공 Ⅱ. 운영현황 □ 엠보팅 시스템 운영현황 ※ 붙임1 참조 ㅇ 가입자 수 : 540,649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장기 미 접속자 계정 자동 탈퇴 처리 및 파기 회원 수(명) 2022.7. 2021 2020 2019 2014~2018 540,649 24,775 174,620 157,993 42,836 140,425 ㅇ 투표 발제 건수 : 10,311건(정책투표 3,663건, 우리끼리 투표 : 6,648건) - (정책투표 예시) ‘서울시·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투표’,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민공감특별상 선정’, ‘비전2030 시민이 기대하는 10대 정책’ 등 · 시민참여예산제란? : 시민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고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시민참여 현황 (단위 : 명) 합계 2021 2020 2019 2018 2017 546,314 63,811 101,232 156,390 116,943 107,938 - (우리끼리 투표 예시) ‘반값등록금 정책의 확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TX 철도차량 디자인 선호도 조사’, ‘제한속도 5030 정책 의견’ 등 ㅇ 투표 참여 건수(누적) : 3,415,227건 ㅇ 이용기관 : 본청, 자치구(강남, 강북, 강동, 노원 등), 교육청 등 □ 엠보팅 시민참여단 운영 ㅇ 활동 인원 : 100명 - 시정에 관심 있고 모바일기기, SNS 등 활용 가능한 만 18세 이상 시민 ㅇ 활동 기간 : ’21.3. ~ ’22.12.(22개월) ㅇ 활동 실적 ※ 기준 : ’21.3. ~ ’22.7. - 투표 발제 : 801건 예)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식 조사, 공공장소 음주 제한 인식 조사 등 - 오류·개선의견 : 213건 예) 인스타그램 연계 요청, 투표수정 기능 요청 등 Ⅲ. 추진계획 □ 엠보팅 이용 확대를 위한 운영지원 및 홍보 ㅇ 기관회원용 이용지원 온라인 접수 운영 및 이용 상담 직원 배치 - 기관·정책별 활용목적에 맞는 투표 기획, 방문교육, Q&A 등 운영 (예시) 토론회 → 비공개 현장투표, 특정학교 학생 의견 수렴 → 특정인 투표 등 ㅇ 시민과 협치의 엠보팅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 투표안건 발굴, 서비스 개선안 도출, 오류제보, SNS 홍보 등 활동 수행 ㅇ 의견 수렴 단계가 포함된 사업 중 엠보팅 활용 가능한 사업 발굴 -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 등) 발제 기관 확대 ㅇ 엠보팅 인지도 및 투표 참여율 향상을 위한 홍보·이벤트 발굴 - 정책투표 이벤트 운영 지원, 현장 이벤트 기획, 홍보용품 제작 등 □ 엠보팅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 ㅇ 시민투표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투표유형 개편 및 운영 기능 강화 - 주·객관식 통합, 임시저장 및 미리보기, 특정인투표 기능 등 보완 ㅇ 엠보팅CMS 메뉴별 사용 빈도에 따른 통·폐합으로 이용접근성 개선 - 미사용 기능 삭제, 유사 기능 통합, 연관 메뉴 그룹화 등 접근성 개선 ㅇ 서울시 내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엠보팅 회원체계 전면 개편 - 기존의 복잡한 엠보팅 회원체계를 일원화하여 향후 시스템 확산 기반 마련 □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ㅇ 블록체인 플랫폼 및 통합(사설)인증 연동 최적화로 시스템 안정성 향상 - 연동 처리속도 개선으로 처리지연에 따른 오류 예방 및 시스템 안정화 ㅇ 엠보팅API 관리 기능 보완으로 API 운영의 효율성 제고 - API 운영 개선을 위한 API 계정 관리 및 통계 기능 강화 ㅇ 1인 상주를 통한 응용·상용SW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보고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Ⅳ. 행정 사항 □ 기대효과 ㅇ 엠보팅 사용기관과 시민참여 확대로 시정 운영의 협치 강화 ㅇ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로 직접민주주의 시민 의식 배양 ㅇ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소요 예산 : ㅇ 예산과목 :　 ㅇ 세부내역 예산과목 구 분 산출금액(천원) 비고 합 계 □ 향후 일정 ㅇ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22. 10. ㅇ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 ’22. 10. ~ 12. 붙임 : 1. 엠보팅 시스템 운영 세부 현황 1부. 2.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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