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3613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최나영 이기호 08/03 임춘근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2. 8.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 - 법률자문 결과 보고 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1항 : 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 주요 자문요지 자문결과 법적으로 부담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해석됨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행사 가능성 있음 □ 자문 2항 : 코자 하는바, 이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 법무법인 주요 자문요지 자문결과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됨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임 붙임 : 의견서 각 1부. 끝.
26527286
20220804045507
본청
동남권사업과-23613
D000004593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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