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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시설과-24815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채충일 신용휴 임대운 08/03 백일헌 협 조 도로사업소, 공단 터널 및 지하차도 도로시설물 점검 개선방안 검토 「도로사업소, 공단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안전점검 개선방안 2022. 8.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공단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안전점검 개선방안 ’22.8.3.(수) 도로시설과장:임대운☎2133-1650 도로기전팀장:신용휴☎1671 담당:채충일☎1673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안전점검을 사업소 및 공단 직원 직접점검에서 전문업체 점검 위주로 개선하여 인력부족 해소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도로터널 점검 및 매뉴얼 관련 도로사업소, 공단 관계자 회의개최('22.7.14) ㅇ 도로터널 상시점검 및 교육 추진계획('22.6.28) ㅇ 안전감찰 수감결과('22.6.27)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점검 시설현황 ㅇ 점검대상 시설물 : 153개소 (지하차도 117, 터널 36) 연장별 연장2등급 (1,000m이상~3,000m미만) 연장3등급 (500m이상~1,000m미만) 연장4등급 (500m미만) 계 소계 지하차도 터널 소계 지하차도 터널 소계 지하차도 터널 153 9 2 7 8 3 5 136 112 24 ㅇ 사업소 및 공단 시설물 및 점검인원 구분 계 도로사업소 (개소) 시설공단 (개소) 소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소계 홍지문 구룡 도봉 계 153 119 16 16 20 18 16 33 34 14 15 5 터널 36 31 3 5 7 8 3 5 5 2 2 1 지하 차도 (배수) 소계 117 88 13 11 13 10 13 28 29 12 13 4 강제 69 51 6 5 7 8 8 17 18 6 9 3 자연 48 37 6 6 6 3 5 11 11 6 4 1 30 13 14 3 - - - - - 점검 적정인원 : 39명 · 30명 : 2개조(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9명 : 3개조(강서) ※ 조별인원 : 1개조 3명 (기계직 1명, 전기직 2명) - 조별 편성기준 : 시설물 10개소 미만 1개조, 10~20개소 2개조, 20~30개소 3개조 · 시설물 점검수량 : 조별로 일일 2개소 시설물(매주 8~10개소) 점검 □ 문제점 ㅇ 도로터널 으로 정상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임 - 공무원 총원에 대한 정원관리로 조직담당관에서 인력충원에 어려움 -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으로 인력감축 및 동결 우려 ㅇ 안전감찰시 도로사업소, 공단 직원들의 형식적인 현장 안전점검 실태 지적 - 인력부족도 문제지만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인에도 한계가 있음 ㅇ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매뉴얼'('17.12월)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시험, 작동 및 점검 전문성 부족 □ 개선방안 ㅇ 관리기관 자체점검을 최소화하고, 설비 대부분을 각 전문업체에 점검 의뢰 - 전문업체 점검주기 : 매월, 분기, 1년 → 매월, 분기 점검으로 변경 구분 기존 개선 비고 자체점검 전문업체 자체점검 전문업체 법정점검 1.전기수용설비 등 정기검사 ○ ○ 70개소 2.터널, 지하차도 조명측정 ○ ○ 153개소 3.전기안전관리자 점검 ○ ○ ○ ○(1.000kW 미만) 96개소 4.소방 외관점검 ○(매월) ○(매월) 25개소 5.소방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 ○(반기) ○(반기) 〃 6.유해？위험기구 안전검사 ○(3년) ○(3년) 42개소 7.승강기 정기검사 ○(매년) ○(매년) 4개소 8.재연설비의 성능검증 ○(4년) ○(4년) 13개소 9.자동사고감지설비 교정 ○(반기) ○(반기) 3개소 일반점검 1.승강기 ○(매월) ○(매월) 4개소 2.비상벨 ○(매월) ○(매월) 47개소 3.원격감시제어설비 ○(분기) ○(분기) 91개소 4.CCTV ○(매월) ○(매월) 151개소 5.자동사고감지설비 ○(매월) ○(매월) 3개소 6.UPS(강제배수설비 제외) ○(매월) ○(매년) ○(매월) 103개소 7.미세먼지측정기 ○(매월) ○(매월) 9개소 8.전기집진설비 ○(분기) ○(분기) 1개소 9.유해가스제거설비 ○(분기) ○(분기) 〃 10.정보표지판 ○(매월) ○(매월) 32개소 11.터널진입차단시설 ○(매월) ○(매월) 30개소 12.재방송설비 ○(매월) ○(매월) 48개소 13.소화기(도로터널 단독설치) ○(매월) ○(매월) 113개소 제연 14.터널내 제트팬(육안) ○(매월) ○(매월) 13개소 15.송풍설비 ○(매주) ○(매년 ○(매주) ○(매월) 〃 강제 배수 설비 16.배수설비 ○(매월) ○(매년) ○(매주) ○(매월) 78개소 17.비상발전기 ○(매월) ○(매년) ○(매주) ○(매월) 67개소 18.수배전설비 ○(매월) ○(매년) ○(매주) ○(매월) 78개소 19.UPS ○(매월) ○(매년) ○(매주) ○(매월) 〃 ㅇ 전문업체 현장점검시 사업소 및 공단 방재담당 현장 안내 및 감독 - 법정점검 등 점검결과 연 2회 제출 : 도로사업소, 공단 → 도로시설과 ㅇ 침수우려 지하차도 강제배수설비는 자체점검 및 전문업체 점검 강화 - 자체점검 주기(3월~12월) : 매월 → 매주 점검 - 전문업체 점검 주기(1월~12월) : 매년 → 매월 점검 ※ 전문업체 점검확대에 따라 업무량이 축소된 자체점검 인력을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하차도 강제배수설비 점검에 집중 투입 ㅇ 사업소 및 공단에서 각 설비별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안전점검 총괄표(법정, 전문업체, 자체점검)' 일일 전자결재 시행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 - 관리기관 자체점검 시 각 설비별로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 도로시설과에서 현장점검시 '현장점검표' 비치상태 확인 □ 전문업체 점검확대에 따른 장단점 분석 구분 관리주체 직접점검 인력확보 (17명 인력충원) 전문업체 점검확대 (매년, 분기 → 분기, 매월) 소요비용 장점 -유사시 탄력적으로 인력활용 -전문업체에 비해 비용 저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가능 -점검에 대한 신뢰도 높음 단점 -총원관리로 인력확보에 어려움 -전문업체에 비해 낮은 전문성 -점검장비 구비 및 측정에 한계 -직접점검에 비해 다소 고비용 소요 부서의견 -전문업체 점검확대 시 다소 비용이 상승하나, -현재 인력확보가 어려워 정상적인 점검이 어렵고, 낮은 전문성과 부족한 신뢰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 점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 사료되며, -향후 적정 인력충원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소요예산 ㅇ - 점검기간 : 22년 10월~12월 ※ '22년 소요예산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활용 ㅇ - ※ '23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반영 □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제출(매년 2회) : 도로사업소, 공단 → 도로시설과 - 상반기 : 7월20일까지 제출, 하반기 : 다음해 1월20일까지 제출 ㅇ 22년 소요예산 재배정 요청 : 도로사업소, 공단 → 도로시설과 ㅇ '도로터널 안전점검 개선방안' 내용은 현재 추진하는 메뉴얼 관련 개선 용역에 반영 붙임 1. 2023년 방재시설 유지관리 용역 예산현황 1부. 2.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대상 및 주기 1부. 3.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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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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